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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방안

COVID-19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Issues and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 Management

정보관리학회지, (P)1013-0799; (E)2586-2073
2020, v.37 no.4, pp.81-107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081
정지혜(Ji-Hye Jeong)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나정호(Jeong-Ho Na)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장지혜(Jang Ji-Hye)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오효정(Hyo-Jung Oh)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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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la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투고일Submission Date
2020-11-20
수정일Revised Date
2020-12-03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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