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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ommentar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age Patterns of Legal Information Sources

정보관리학회지, (P)1013-0799; (E)2586-2073
2020, v.37 no.1, pp.127-151
https://doi.org/10.3743/KOSIM.2020.37.1.127
원종삼 (대법원 법원도서관 사서)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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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urt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ands down final decisions on person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Legal commentaries will stay true to their intention of providing diverse legal theories and enabling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only when law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discuss in depth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within the boundaries set by commentary authors. If law practitioners include the latest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as well as their opinions to existing commentaries in their judicial roles and legal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obtain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referring to other legal literature.

투고일Submission Date
2020-02-25
수정일Revised Date
2020-03-02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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