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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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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Public Library: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P)1013-0799; (E)2586-2073
2015, v.32 no.1, pp.85-108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085
임진택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김양우 (한성대학교)
임진택, & 김양우. (2015).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1), 85-108,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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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keywords
public librar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putation managers,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first enacted in March, 2011, amended in September, 2011 and became effective. Nevertheless, the risk of interfer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remains, associated with collection, plagiarism, leakage, and even sal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ies are not an ex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librarie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so, it tries to discover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 and presents a model scheme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scheme relates to ① securing of a sufficient budget; ② reinforcing professional educ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③ developing detail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keywords
public librar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putation managers,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참고문헌

1.

김기성. (2006).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2.

김송수. (2011).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

3.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4.

김현수. (200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13(5), 96-103.

5.

노영희. (2012).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07-24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207.

6.

박상근. (2010).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

7.

박윤민. (200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의 운영주체별 비교분석 및 기초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

8.

성낙인. (199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22(3), 528-548.

9.

신영진. (2008).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 (107-122).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

이건명. (2005). 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11.

이제희. (2009).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

이필재. (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3.

조규범. (2002). 미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8(4), 35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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