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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Servic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and Copyright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P)1013-0799; (E)2586-2073
2013, v.30 no.3, pp.317-335
https://doi.org/10.3743/KOSIM.2013.30.3.317
최상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경희 (한성대학교)
이호신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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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영상자료, 공연, 저작권,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인식조사, cinematographic works, public performance, copyright, public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librarians’ perception

Abstract

Cinematographic works are crucial for libraries as a part of their collections. Especially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law considers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 type of public performance and restricted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released date. In addition, copyright agency challenged libraries to pay fees for cinematographic works released within 6 months. At this poi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cinema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issues. 292 librarians in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swers the questionnaire form May 8th to June 7th, 2013. In result, librarians consider services of video works as a important part of library services. They are also conscious of the exception conditions for copyright law for cinematographic works provided by library services. Furthermore, even though librarians ar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ey show the negative response to copyright fees for playing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libraries.

keywords
영상자료, 공연, 저작권,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인식조사, cinematographic works, public performance, copyright, public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librarians’ perception

참고문헌

1.

김종철. (20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49-369.

2.

심원식. (2012). 빅딜, 오픈액세스, 구글학술검색과 대학도서관의 전자학술정보구독. 정보관리학회지, 29(4), 143-163.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4.143.

3.

유양근. (2008).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55-375.

4.

윤희윤.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

5.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

6.

이호신. (2013).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49-268.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249.

7.

장금연. (2013). 학술정보 유통을 위한 기관 레포지터리 운영모형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93-10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93.

8.

정경희. (2011). 오픈액세스출판에 대한 학술지 편집인의 인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4), 183-200.

9.

정경희. (2012).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33-155.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33.

10.

정영미. (2010).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131-152.

11.

정진근. (2010).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한·미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59), 146-182.

12.

최상희. (2007). 대학도서관을 위한 정보 공정사용 지침 구성에 대한 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367-383.

13.

홍재현. (201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315-343.

14.

홍제현. (2005).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505-525.

15.

Cochran, J. W.. (1993). Why can’t I watch this video here? : Copyright confusion and performances of video cassettes and video discs in librarie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5, 837-892.

16.

Heller, J. S.. (1992).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in libraries : Is there anything fair about it?. Law Library Journal, 84, 3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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