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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정보관리학회지, (P)1013-0799; (E)2586-2073
2004, v.21 no.4, pp.209-231
https://doi.org/10.3743/KOSIM.2004.21.4.209
곽동철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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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and figure out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For this study, examined were the cafes and menus of homepages of major Websites on the Internet, where illegal copying and delivery of literary works could happen. For each Website, the volumes of the entire collection, the number of literary works held, the maximum and average number of transactions were investigated, and literary works categorized according to genr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ict legislation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or copyright organizations could hinder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awareness about the copyright; but, still strongly needed is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better. Providers of portal services should take a proper step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and systematic support for copyright-related issues for both operators and users of cafes and homepages on Websites.

참고문헌

1

강희일. (2002).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근절 대책:문화관광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

곽동철. (2003).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에 있어서 인식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113-130.

3

김기태. (2002). e-book과 저작권. 복사와전송, , 9-10.

4

김현철. (200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복사와 전송, , -.

5

바로북탓컴.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안내서.

6

송영식. (2003). 저작권법개설:세창출판사.

7

양동철. (2003). 해외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정보통신윤리, , 15-17.

8

와이즈북토피아. 와이즈북토피아 전자책도서관.

9

윤선희. (2001). 인터넷저작권 보호와 대책. 정보통신윤리, , 17-20.

10

윤성천. (2002).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복사와전송, , 16-19.

11

이호흥. (2004). 저작물 ‘일부분’ 이용에 관한 적정선.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4 저작권 세미나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12

임원선. (2002). 복사와 저작권, 그리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복사와전송, , 17-19.

13

전삼현. (2003). 해외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정보통신윤리, , 15-17.

14

정석철. (2003). 인터넷저작권 침해의 실태와 문제점.. 정보통신윤리, , 12-14.

15

조정권. (2004). 도서관 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1(8), 44-50.

16

컴퓨터프로그램조정위원회. (2004). 2004 IIPA보고서. 컴퓨터프로그램조정위원회.

17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방향 및 제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18

현대호. (2000).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19

홍재현. (2004).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복사서비스와 저작권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4 저작권 세미나. 립중앙도서관.

20

황적인. (2002). 복사권이란 무엇인가?. 복사와 전송, , 32-33.

21

Hawkins. Donald T. (2002). Electronic books: reports of their death have been exaggerated. Online, 26(4),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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