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1,890 KRF journal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 management by journal publis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32.6% of journals did not provide any copyright notice, 77.1% of 1,141 journals which gave copyright information with regulation documents did not specify the ty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o be transferred and most of the journals which owned copyright transferred from the author did not specify the permission needed to use their article. This study suggested that journal publishers establish the object and method for distribution of journal articles and then develop and publish their copyright policy suited to their own objective.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학회가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BOAI 오픈액세스 선언 이후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조사하여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수용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SHERPA/RoMEO, DOAJ 그리고 PMC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수용과 추진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학회가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학회는 오픈액세스 추진전략간에 오픈액세스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적합한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지 유통방식은 국내 학회의 대내외적 출판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판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을 성문화하고 저자와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HERPA/RoMEO, DOAJ 그리고 PMC 등에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guide for the acceptance and processes of open access in Korean Societies. Firstly, this study developed journal publishers’ open access model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and strategies of open access.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journal publishers’ open access strategies and the adoption degrees through SHERPA/RoMEO, DOAJ and PMC databases.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guide to help Korean societies make journals more open or less open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as real. Korean societie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derive open access.
초록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in KCI journals comparatively using the previous 2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2008 and 2016 and then gav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urnals making the subject of copyright public had increased from 34% in 2008 to 67% in 2016. Journals transferring copyright from author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from 90% to 91% in the same period. Journals using the term ‘publication rights’ instead of ‘copyright’ had decreased; on the other hand, journals using the term ‘reproduction right’ and ‘right of transmission’ had increased. Us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had increased from 25% to 50%; on the other hand, self archiving policy remained almost the same, decreasing slightly from 13% to 12%.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mean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dustrialization for Korean journals and that the publishing bodies appear to be the most powerful main agent among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scholarly publishing in thi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