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초록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개념으로 빠르게 변모되면서 인쇄매체의 디지털화, 디지털출판물의 증가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용이해 짐에 따라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과 복제 및 전송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관리를 위한 저작권관영성으로 효과적인 유통 구조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해서 저작권정보 구축시스템을 개발하고 저작권정보의 이용 프로세스를 구현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adapt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community for the standardisation of expressing rights information in the libraries' content for the control of the rights of the digital work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ights information, that can build effective system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by the public ownership of the rights information and the interoperability of system. This research developed rights information constructing system in order to protect and enforce their rights over digital assets and embodied utilizing use-process of rights information.

초록

본 연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해 각 문서 내에 나타난 논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 키워드를 검색어로 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난 10년간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접근 방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비교를 통해 이들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과 부분적인 쟁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쟁점 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and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news and journal article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using text mining analysis.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2010 to 2020 with the keyword ‘right to be forgotten’. Key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in the last 10 years the issues about ‘right to be forgotten’ are not much different in news and journal articles and the approaches also are similar. However, it confirmed common issues and the partial difference between news and journal articles through comparison. Therefore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deriv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common issues are considered first but if there are differences in issues, it is needed to discuss them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o draw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e variously discusse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초록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and advancement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the explosive growth of digital contents from personal home pages to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 the emerging file exchange service and the development of hacking techniques . these are some of the trends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illegal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thus threatening the exclusive copyrights of the creative works that should be legally protected Accordingly, there is urgent need for a digit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designed to provide centralized management while playing the role of bridge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users for smooth trading of the rights to digital contents, reliable billing, security measures, and monitoring of illegal use.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laws and system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smooth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also researched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for copyrights. Furthermore, 1 tri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contents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entralized digital contents management such as the system for unique identification the standardization for data elements, and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HM)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도서관의 아웃리치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팝업도서관 모델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적 재난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사회적 이슈 현장에 도서관이 팝업도서관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를 위해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원봉사자 및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한 정보제약 상황에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현장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anagement plan of the pop-up library model that is developed as part of the outreach library service recently.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the method for meeting the citizen’s right to know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of the pop-up library in social fields such as a national disasters.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a volunteer of Sewol ferry disaster and a participant of 2013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re done for this research. A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between members in constrained situations were pointed pointed out as important problems.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pop-up library model management plan in information-constrained situations.

초록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at has come to symbol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government, and the change in environment has caused radical changes in record management. Mos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ment make use of information systems that are objects of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electronic document system, document management system, and Onnara system. Further, protection and access control of record information through physical environment and electronic system in a user-centered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Hence, this study studies how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recognize safe protection and access management of record information, deriving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providing a discussion and suggestions to bring about such improvement. This study starts by examining laws and policies on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analyzing items on access control to compare them with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n records management and derive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ims to substantialize records management by suggesting areas of improvem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forma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ing professionals with tangible authority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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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in KCI journals comparatively using the previous 2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2008 and 2016 and then gav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urnals making the subject of copyright public had increased from 34% in 2008 to 67% in 2016. Journals transferring copyright from author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from 90% to 91% in the same period. Journals using the term ‘publication rights’ instead of ‘copyright’ had decreased; on the other hand, journals using the term ‘reproduction right’ and ‘right of transmission’ had increased. Us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had increased from 25% to 50%; on the other hand, self archiving policy remained almost the same, decreasing slightly from 13% to 12%.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mean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dustrialization for Korean journals and that the publishing bodies appear to be the most powerful main agent among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scholarly publishing in this process.

초록

In this digital environment, license contracting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are being used by copyright holders as a means to restrict the rights of information users. The study review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law and the contract law for digital resources the use of which is based on license contracting, and investigated the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then based on the analysis of IFLA's position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study suggested the expected role of librarians to cope with the technological overrides of copyright rules and to expand the rights of information users. 攀＊＊＊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hmirim7@dreamwiz.com)＊＊＊＊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eety@cau.ac.kr) 논문접수일자 : 2004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04년 9월 18일攀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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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ChatGPT가 도서의 표지, 표제지, 판권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더블린코어의 품질 평가를 통하여 ChatGPT의 메타데이터의 생성 능력과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90건의 도서의 표지, 표제지와 판권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ChatGPT에 입력하고 더블린 코어를 생성하게 하였으며, 산출물에 대해 완전성과 정확성 척도로 성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 데이터에 있어 완전성은 0.87, 정확성은 0.71로 준수한 수준이었다. 요소별로 성능을 보면 Title, Creator, Publisher, Date, Identifier, Right, Language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Subject와 Description 요소는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이들 요소에서 ChatGPT의 장점으로 알려진 생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DDC 주류인 사회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에서 Contributor 요소의 정확성이 다소 낮았는데, 이는 ChatGPT의 책임표시사항 추출 오류 및 데이터 자체에서 메타데이터 요소용 서지 기술 내용의 누락, ChatGPT가 지닌 영어 위주의 학습데이터 구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Dublin Core metadata generated by ChatGPT using book covers, title pages, and colophons from a collection of books. To achieve this, we collected book covers, title pages, and colophons from 90 books and inputted them into ChatGPT to generate Dublin Core metadata. The performance was evaluated in terms of completeness and accuracy. The overall results showed a satisfactory level of completeness at 0.87 and accuracy at 0.71. Among the individual elements, Title, Creator, Publisher, Date, Identifier, Rights, and Language exhibited higher performance. Subject and Description elements showed relatively lower performance in terms of completeness and accuracy, but it confirmed the generation capability known as the inherent strength of ChatGPT. On the other hand, books in the sections of social sciences and technology of DDC showed slightly lower accuracy in the Contributor element. This was attributed to ChatGPT’s attribution extraction errors, omissions in the original bibliographic description contents for metadata, and the language composition of the training data used by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