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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in KCI journals comparatively using the previous 2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2008 and 2016 and then gav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urnals making the subject of copyright public had increased from 34% in 2008 to 67% in 2016. Journals transferring copyright from author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from 90% to 91% in the same period. Journals using the term ‘publication rights’ instead of ‘copyright’ had decreased; on the other hand, journals using the term ‘reproduction right’ and ‘right of transmission’ had increased. Us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had increased from 25% to 50%; on the other hand, self archiving policy remained almost the same, decreasing slightly from 13% to 12%.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mean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dustrialization for Korean journals and that the publishing bodies appear to be the most powerful main agent among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scholarly publishing in this process.
초록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inematographic works are crucial for libraries as a part of their collections. Especially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law considers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 type of public performance and restricted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released date. In addition, copyright agency challenged libraries to pay fees for cinematographic works released within 6 months. At this poi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cinema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issues. 292 librarians in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swers the questionnaire form May 8th to June 7th, 2013. In result, librarians consider services of video works as a important part of library services. They are also conscious of the exception conditions for copyright law for cinematographic works provided by library services. Furthermore, even though librarians ar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ey show the negative response to copyright fees for playing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libraries.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중 상용DB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는 309종의 학술지들이 어떤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선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무료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및 지지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픈액세스를 선택한 이유는 학술논문의 무료이용 확대와 인용 확대의지,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편집인들은 오픈액세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약 65%, 지지하는 응답자가 약 75%였다. 지지 이유로는 학술연구성과 공유, 동료연구자의 이용가능성 확대, 학술지 인지도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editors of 309 gratis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y decided to open their journals to the public on the Web. Also this study examined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publishing. The main reas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in Korea were expansion of free use, increasing citation, and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open access in their scholarly fields. Also, 65% of all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oncepts of open access, and 75% supported open access. The reasons of supporting open access were sharing of research results with the public,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peer researchers, and enhancing journal reputations.
초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