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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regulations. To that end, analyzed 337 local autonomy laws found in ELIS and the Ministry of Office of Legislation. As a result, it found a link between the ‘Public Records Act’ in terms of ‘records preservation (making minutes)’,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s for transferred records,’ and claims receiving department. ‘Record keeping (written minutes)’ was similar to that of the ‘Public Records Act,’ and the ‘Claims Receiving Department’ mentione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 However, the ‘Claims Reception Department’ had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and the ‘Public Record Act’ did not specify the clause in terms of ‘minutes of the minutes.’ In ‘relation with other laws.’
초록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파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is a significant contemporary event that enhances the ROK’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ensures the solid national security by contribut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s. Indirectly, dispatch of armed forces also can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the dispatch is not done properly. Because variable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of dispatching troops are transferred to distributed archives, searching or accessing each record is not easy and making a collection from a series of record related to certain dispatch is more difficult. Moreover, since most transferred records were produced in the public domain,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 the aspect of archive of everyday life is needed.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by dispatch procedure, organization, and dispatched troops. And we also explore the problem of record management.
초록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ARMA International)는 기록정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그 관심사와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분야의 이슈와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협회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루어진 주제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전자의료기록,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분야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의 경험과 사례들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ARMA International has been leading education and publication in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dustry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trace issu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field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brought up in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is ARMA International’s official magazine. Furthe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noticeable subjects from the magazine in order to realize where we currently are. Scanning the contents of Information Management would definitely provide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Korean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records management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