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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초록
현대 업무환경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및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는 업무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환경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고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3억 3천의 지원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AI-OCR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한 검색과 이미지 열람에 그치던 비전자기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화 하였고 AI-OCR이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98%의 인식률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발비용 절감, 내․외부 이용자들의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이루었기에 신기술과 기록물관리의 결합 사례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과 업무환경 혁신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digital technology i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the modern work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general public institutions that prove their work with records produced by business management systems and document production systems,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is also the work environment itself. Gimpo City applied for the 2021 public cloud leading projec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era and implemented a public cloud-based AI-OCR technology enhancement project with 330 million won in support of 330 million won. Through this, it was converted into data beyond the limitations of non-electronic records limited to search and image viewing that depend on standardized index values. In addition, a 98% recognition rate was realized by applying a new technology called AI-OCR. Since digital technology has been us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productivity, development cost, and record management service levels of internal and external users, we would like to share the direction of enhancing expertise in the record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work environment innovation.
초록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at has come to symbol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government, and the change in environment has caused radical changes in record management. Mos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ment make use of information systems that are objects of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electronic document system, document management system, and Onnara system. Further, protection and access control of record information through physical environment and electronic system in a user-centered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Hence, this study studies how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recognize safe protection and access management of record information, deriving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providing a discussion and suggestions to bring about such improvement. This study starts by examining laws and policies on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analyzing items on access control to compare them with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n records management and derive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ims to substantialize records management by suggesting areas of improvem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forma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ing professionals with tangible authority and control.
초록
이 글은 한국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서비스 이론과 외국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서, 접근정책의 수립,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의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fundamental factors needed to make the policy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 of public records were presented, considering the methods for improvement of internet reference service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For this purpose, reference service theory of recorded informations and examples of foreign congress reference services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ree tasks were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s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establishment of access policy, improvement of reference service programs, and activation of communication with users.
초록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valuable public records because it has great value as a historical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it is not only used as a reference or evidence for work, but also used for academic purposes. Academic information users can improve their intellectual skills in our society, lead to indirect innovation, an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them, which can increase the continuous viewing and utilization rate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activate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Preservation Center, which is in charg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in charge of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services a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users of academic information. It proposed improving awar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rengthening online services, and customized user servic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기관이 공공 전자기록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관리 책무를 다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예측해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전자기록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용 요소를 설계하였다. 연구 초기부터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실무 전문가 면담을 통해 비용 모형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한 비용 요소와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등을 종합하여 기록관리기관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전자기록 관리 비용 모형, CoMMPER 모형(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ifecycle cost model for electronic records & archival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cost elements based on analysing public records & archival management activities and proposed cost factors for management by applying data gathered from records centers & archives. The study employed various methods: desk research, activity analysis, a cost information survey and interviews with experts in digital preservation, and records/archival management. The study made the first step to the cost studies in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It is expected to update the CoMMPER model and redefine activitie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urther case studies based on the model is required.
초록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인 사료의 중심 수집기관으로 사료조사수집 활동을 통한 성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료는 기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처주의, 계층목록과 같은 기록물관리체계를 따르지만 실제 업무흐름은 도서관업무와 유사하다. 국편이 목표로 하는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은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의 통합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National Institue of Korean History(NIKH) is the major collecting organization of manuscripts, record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develops a Collecting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Manuscripts description conforms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such as provenance information and hierarchical catalog records and business process observes library management system because it is not the public records. Goal system is integrated system containing both.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of Collecting Historical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in the NIKH and the aspects to achieve successful system operation.
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la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초록
기록이나 문헌의 자동분류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접목한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의 자동분류와 인공지능의 학습방식이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기계학습 중 특히 지도학습 방식의 특징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학습 방식으로 서울시의 결재문서를 ETRI의 엑소브레인을 통해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자동분류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록을 다양한 방식의 분류체계로 자동분류하기 위한 각 과정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Abstract
Research on automatic classification of records and documents has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o combin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n this study, we first looked at the process of automatic classification of documents and learning method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also discussed the necessity of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records management using various cases of machine learning, especially supervised methods. And we conducted a test to automatically classify the public record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o BRM using ETRI’s Exobrain, based on supervised machine learning method. Through this, we have drawn up issues to be considered in each step in records management agencies to automatically classify the records into various classification schemes.
초록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파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is a significant contemporary event that enhances the ROK’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ensures the solid national security by contribut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s. Indirectly, dispatch of armed forces also can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the dispatch is not done properly. Because variable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of dispatching troops are transferred to distributed archives, searching or accessing each record is not easy and making a collection from a series of record related to certain dispatch is more difficult. Moreover, since most transferred records were produced in the public domain,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 the aspect of archive of everyday life is needed.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by dispatch procedure, organization, and dispatched troops. And we also explore the problem of recor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