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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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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99년 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ꡕ의 제정과 2006년 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ct on public agencies’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9. Furthermore,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2006’ has shifted a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to the digital records world. In this context,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KS X ISO 15489 has a profound signific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conflict between nationwide records management laws and standard, this study explores a meaning of the standard and discusses contradictive elements between the laws and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s five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law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remedies for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law and discusses a prospect of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초록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초록
오늘날 이메일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 내 의견 교환은 물론 외국과의 교류와 통상문제, 타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이메일은 국민과 접촉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메일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메일 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메일은 전자 기록의 한 형태이며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기록으로서 획득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획득․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메일 기록의 획득 시 확보해야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Abstract
E-mail became the universal communication means today that is widely used socially. It is being used as an important communication means in a problem about interchange and commerce with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exchange of opinions within public agency and in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lso, in the trend of pointing to digital government, e-mail is becoming the primary means of contacting with the people. However, our country is not recognizing e-mail as official record yet, and is not offering any guideline for managing e-mail. E-mail is one form in electronic record, and needs to be acquired and managed as record given having been used for public service. It is essential to prescribe meta-data elements necessary for acquisition and management. Accordingly,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foundation in the e-mail record management of our country, by suggesting meta-data elements that will need to be secured when acquiring e-mail record.
초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자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외국 지방기록관 웹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 서비스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의 개념을 가진 웹 2.0 기술과 기록관 응용사례를 탐구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본서비스, 확장서비스 I, 확장서비스 II, 상호작용서비스 등 4단계로 구성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자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단계별 모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와 연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서비스 지침의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o develop a public services framework for the promotion of the public records use of the regional archives in Korea, we analyzed the previous related studies and observed the public services of the renowned overseas regional archives through the we sites. Then, the web 2.0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to archives services have been studied. Based on the analysis, a public services framework consisting of 4 phases such as basic services, extended services I, extended services Ⅱ, interactive services was developed. This framework of 4 phases is not a fixed universal system. Each of the regional archives would select the services they offer according to the budget, personnel, as well as the user community. Finally, community survey, user satisfaction evalu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service guidelines are suggest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public services.
초록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근대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과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기능적 분류체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록물 분류의 개념과 역할, 분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기능적 출처’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에 왜 기능분류가 적합한지를 살펴보았고, 기능분류 사례와 그 시사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조선총독부 조직 및 기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개념화, 용어화, 기호화를 고려한 개발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분류표와 함께 시소러스를 연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records, produced during the period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re essential sources for Korean modern history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for developing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records. This present paper begins with analyzing archival principles regarding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arrangement practices. Based on these analyses, it suggests a guideline for constructing a classification system and a functional thesaurus for the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is guideline also covers functional analysis process and some considerations of different classification aspects which are conceptual, verbal and notational.
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A구 산하 9개 도서관 이용자들의 대출 기록을 모두 조사하여 주제별 장서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주제 분야 간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2,723,115건의 대출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십진분류(KDC)에 따라 총류(000)부터 역사(900)까지 10개 대분류와 총류(000)부터 전기(990)까지 100개 중분류로 나누어 주제별 대출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대출기록 기록을 중분류에 따른 상관계수에 근거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주제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se patterns of library collections using circulation statistics of 9 public libraries user’s of the Seoul borough “A”. For this study, the 2,723,115 circulation-related data of 9 public libraries located in borough “A” which were occurred between June 2006 and June 2014 were collected and used. According to the Korea Decimal Classification (KDC), All circulation records is divided into 10 categories from general (000) to history (900) and 100 divisions from general (000) to biography (990), is analyzed the frequency by category and is analyzed by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matic relevance.
초록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유행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세종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을 통해 전국 303개 공공도서관에서 수집된 18,711,453건의 대출기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도는 64,645.05권으로 2014년보다 하루 평균 6,300권 가량 대출책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2014년의 경우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일평균 대출책수가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와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공공도서관의 대출책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의 경우 메르스 유행 후 기간의 일평균 대출책수가 메르스 유행기간인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메르스 유행 전 기간과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2014년과 2015년의 메르스 유행 전 기간의 일평균 대출책수와 2014년과 2015년의 메르스 유행 기간의 일평균 대출책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4년과 2015년의 메르스 유행 후 기간의 일평균 대출책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준 메르스는 질병의 유행 기간 보다는 오히려 유행 후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의 일평균 대출책수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epidemic disease including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on the usage of public libraries. Such disease yields anxiety throughout the nation and discourages social activities in general. 18,711,453 records from 303 public libraries were examined with “big data retrieval & analysis platform for public libraries” located in Sejong National Libr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2015, when MERS was prevalent, the daily mean of books checked out was 64,645.05, showing decrease of 6,300 per day compared to that of 2014. Second, in 2014, the daily mean of books checked out from July 5th to August 19th was greater than that of from April 4th to May 19th and that of from May 20th to July 4th, implying the impact of summer vacation on the increase in books checked out in public libraries. Third, in 2015, the daily mean of books checked out from July 5th was greater than during MERS outbreak(from May 20th to July 4th), while it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at of before the outbreak. Fourth, the daily mean of books checked out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014 and 2015 before and during the outbreak, while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014 and 2015 after the epidemic period. The results indicate that MERS and the anxiety it brought nationwide had an impact on the daily mean of books checked out in public libraries after the epidemic period rather than during the outbreak.
초록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업무 및 직제는 시시각각 신설되거나 통합 또는 폐지된다. 효과적인 기록관리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에 구축된 기록물 분류체계와 현행 업무 맥락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에서는 분류체계 재정비 과정이 실무담당자나 기관 기록물 담당자의 실무 경험적 판단에 의존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거나 전체 큰 맥락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나아가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기록물 분류체계 재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도출된 결과물을 기관의 기능분류 담당 실무자와 면담을 수행하여 그 실효성과 한계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비한 기록물 분류체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As social and political paradigms change, public institution tasks and structures are constantly created, integrated, or abolished. From an effective record managemen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previously established record classification schemes reflect these changes and remain relevant to current tasks. However, in most institutions, the restructuring process relies on manual labor and the experiential judgment of practitioners or institutional record managers, making it difficult to reflect changes in a timely manner or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overall context. To address these issu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record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s an approach using automation and intelligence technologies to restructure the classification schemes, ensuring records are filed within an appropriate context. Furthermore, the proposed approach was applied to the target institution, its results were used as the basis for interviews with the practitioner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approach. It is, aiming to enhanc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restructured record classification schemes and promote the standardization of record management.
초록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세트 평가를 위해 데이터세트 기록을 식별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일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를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과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기록관을 비롯한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록관에서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세스 및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and study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and specific procedures applicable in practice. Particularly, identify dataset records and developing records schedule for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presented in detail and specific. This study designed and verified an identification method and appraisal procedure of dataset records in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dataset operating in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including the records center in the appraisal process. Through this, useful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nd practical processes and tools for dataset management in the records center.
초록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regulations. To that end, analyzed 337 local autonomy laws found in ELIS and the Ministry of Office of Legislation. As a result, it found a link between the ‘Public Records Act’ in terms of ‘records preservation (making minutes)’,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s for transferred records,’ and claims receiving department. ‘Record keeping (written minutes)’ was similar to that of the ‘Public Records Act,’ and the ‘Claims Receiving Department’ mentione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 However, the ‘Claims Reception Department’ had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and the ‘Public Record Act’ did not specify the clause in terms of ‘minutes of the minutes.’ In ‘relation with other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