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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gital library service. Work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correspond to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freely used by anyone. For this reason, it is a priority consideration in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ctively libraries are using expired protected works for digital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theoretical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s for expired wor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works of three Japanese colonial era writers, Kim Yoo-jung, Lee Hyo-seok, and Chae Man-sik, to check the specific service status of expired works. It reveal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not fully utilizing the scope of the law, and that this situation is linked to the right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Based on thes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ervice unit to focus on copyrighted works and to use authority records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of authors’ death years.
초록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inematographic works are crucial for libraries as a part of their collections. Especially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law considers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 type of public performance and restricted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released date. In addition, copyright agency challenged libraries to pay fees for cinematographic works released within 6 months. At this poi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cinema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issues. 292 librarians in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swers the questionnaire form May 8th to June 7th, 2013. In result, librarians consider services of video works as a important part of library services. They are also conscious of the exception conditions for copyright law for cinematographic works provided by library services. Furthermore, even though librarians ar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ey show the negative response to copyright fees for playing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libraries.
초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초록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e-book licenses a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ierce conflict surrounding e-book licenses between domestic librarie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o propose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o achieve this, the legal meaning of e-book licenses is analyzed, and the fundamental reasons for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libraries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book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e-book licenses are classified, and the status of library e-book licenses and conflict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domestic issues are presented.
초록
이 연구는 클랜디닌과 코넬리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은퇴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탐구한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은퇴노인들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삶에 가져다주는 의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세 사람의 은퇴 노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텍스트를 구성하였다. 현장텍스트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소설, 에세이, 편지 형식의 연구텍스트로 재구성되었다. 이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각각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거점, 재미와 활력, 새로운 꿈꾸기를 위한 보물창고, 노년을 견디는 위안의 원천으로 해석되었다. 책읽기를 통한 건강한 삶에의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노인 이용자에 관한 이해를 확충하는 데 유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retired elderly person’s experience of library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proposed by Clandinin and Cornelly. I intended to grasp the details of the several changes that library use brings to the lives. It was also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experiences for their lives. For this purpose, three elderly retirees using public libraries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 interviewed their experiences and constructed field text from interview. Based on the field text, the story of the participants was reconstructed into research text which is form of novels, essays, and letters. Their experience in using libraries was interpreted as a source of regular life, fun and vitality, a treasure house for dreaming new life, a source of consolation to endure old age. And I found some common points within their narrative that they seek for a healthy life through reading 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library’s elderly users an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ervice improvement.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