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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law library, 검색결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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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한성대학교) ; 이호신(한성대학교) ; 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2014, Vol.31, No.4, pp.179-200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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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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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영곽지영(법원도서관 사서) 2023, Vol.40, No.3, pp.143-162 https://doi.org/10.3743/KOSIM.2023.4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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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년 법마루의 소장 도서는 212,608권이었으며, 법률서가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일반서가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제별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가 5.85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고 법학 분야가 0.23으로 가장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상호대차의 경우, KERIS 가입 회원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제법 분야, 민법 분야, 사법소송절차 분야 순으로 대출 비율이 높았다. 다만, 법학계인 KERIS 가입 회원기관이 실무계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해 더 다양한 주제 분야의 법률서를 대출하고 있었다. 법률정보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법마루 대국민 대출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열람 공간의 이용이 높았고, 대출 역시 일반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마루 대출 서비스 홍보 강화 및 개인화 서비스 제공, 도서대출 규정 정비 온라인서비스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circulation data to identify user lending patterns and proposed a plan to reflect the analysis results in future user services. In 2022, Beopmaru's collection of books was 212,608, with law books accounting for 73%. However, general books accounted for 83% of actual circulation. Looking at the usage coefficient by topic, the literature field was the most actively used at 5.85, and the law field was the least used at 0.23. In the case of interlibrary loan, both KERIS member institution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d the highest loan ratios in the legal field, civil law field, and judicial litigation procedure field, in that order. However, member institutions affiliated with KERIS, a legal academic community, were lending law books on a wider range of subject areas than the Korean Bar Association, a practical organization. To improv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the Beopmaru public service was implemented, but in reality, the use of reading space was high, and the proportion of general books loaned was much higher. In order to improve this, it seem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motion of Beopmaru loan services,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improve book lending regulations, strengthen online servic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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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gital library service. Work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correspond to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freely used by anyone. For this reason, it is a priority consideration in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ctively libraries are using expired protected works for digital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theoretical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s for expired wor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works of three Japanese colonial era writers, Kim Yoo-jung, Lee Hyo-seok, and Chae Man-sik, to check the specific service status of expired works. It reveal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not fully utilizing the scope of the law, and that this situation is linked to the right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Based on thes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ervice unit to focus on copyrighted works and to use authority records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of authors’ death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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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Libraries are founded to ensure the intellectual freedom of citizens, and citizens have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regarding their needs,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use. Protecting users’ privacy is critical to safeguarding their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assembly. Libraries and librarians should seriously concern themselves with their users’ privacy because protecting this privacy is part of their most important mission, and, in doing so, users can truly enjoy their intellectual freedom.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vasion that may occur in libraries. As a result, cases of potential invasion of privacy in libraries we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national or law agencies’ enforcement operation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outine library services such as circulation, reference, online searching etc.; and violations occurring by outsourcing libr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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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 정경희(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2020, Vol.37, No.3, pp.107-131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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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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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이용 요구가 복합화 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내 정보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유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라키비움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 또한 이론적인 전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방법적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complex information services for user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recently. And the concept of “Larchiveum”, merging of func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s suggested in United States and researches associated with this concept are progressed on Korean information science. At present, however, the larchiveum has not been materialized, and hence researches focus on theoretical frameworks.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plans for an analysis with planning of institutions that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re remodeled into larchiveum. Methodologically, the research processes of existing larchiveum spatial planning are specified. More realistic implementing measures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are suggested through utilization of related law & guidelines as analysis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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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황금숙(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 송민선(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2022, Vol.39, No.1, pp.145-170 https://doi.org/10.3743/KOSIM.2022.3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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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전략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안양시의 대내외 환경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및 통계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정리하였다. 둘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감」, 각종 도서관 관련 법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셋째,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26명을 대상으로 안양시 정체성부터 현재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관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한 현황 분석 내용과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 정책 및 사회문화 환경 등을 반영해 향후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전략들을 ① 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 ②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계획, ③ 장서 개발 및 보존 방향, ④ 특화주제 서비스 방안, ⑤ 협력체계 구축, ⑥ 홍보 방안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operation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mid-to-long-term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s considering the identity and specificity of Anyang C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ceeded as follows. First, to underst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nyang City, various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Anyang City were collected, analyzed, and organized. Second, the operation status of Anyang municipal libraries was analyzed with data such as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Gyeonggido Public Library Yearbook」, and various library-related laws. Third, a survey with open-ended questions was conducted for twenty-six librarians working in Anyang municipal libraries to collect opinions on the identity of Anyang and the overall operations of the libraries. Lastly, by reflecting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latest library trends, policies,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detailed operation strategies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mid-to long term development plans for Anyang municipal libraries in the future were proposed. The above operating strategies were proposed by dividing into six areas such as (1) the plans for organizational system and manpower composition, (2) the facility pla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3) the collec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direction, (4) the special subject materials service plans, (5) the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and (6) the public relations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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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 대학도서관의 신착 도서 리스트 중 사회 과학 분야 6,253권에 대해 목차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분류를 적용하였다. 분류기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자동 분류의 범주로 도서관에서 도서에 부여한 DDC 300대 강목을 사용하였다. 분류 자질은 도서의 서명과 목차를 사용하였으며, 목차는 인터넷 서점으로부터 Open API를 통해 획득하였다. 자동 분류 실험 결과, 목차 자질은 분류 재현율과 분류 정확률 모두를 향상시키는 좋은 자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목차는 풍부한 자질로 불균형인 데이터의 과적합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과 교육학은 사회 과학 분야에서 특정성이 높아 서명 자질만으로도 좋은 분류 성능을 가져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utomatic classification using table of contents (TOC) text for 6,253 social science books from a newly arrived list collected by a university library. The k-nearest neighbors (kNN) algorithm was used as a classifier, and the ten divisions on the second level of the DDC’s main class 300 given to books by the library were used as classes (labels). The features used in this study were keywords extracted from titles and TOCs of the books. The TOCs were obtained through the OpenAPI from an Internet booksto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OC features were good for improving both classification recall and precision. The TOC was shown to reduce the overfitting problem of imbalanced data with its rich features. Law and education have high topic specificit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so the only title features can bring good classification performance in the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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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고 객관성 있는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하는 도서관 입지선정 모형은 입지기준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계층분석법과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를 서초구에 적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 입지기준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기준을 계층화하였다. 계층화된 기준 중에서 서초구 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도서관 이용자, 전문가, 행정 공무원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설문만을 분석하여 각 기준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입지 배제지역을 설정하였고 입지기준들의 지도 레이어를 작성하였다. 레이어를 설문을 통해 얻은 각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가중치로 하여 중첩함으로써 7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들을 기준별 유사도에 따라 5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했고 적합도가 낮은 한 개의 군집을 제외한 네 개의 후보지를 최종 입지후보지로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ew site selection model which reflects integrated opinions of several groups and identifies sites through objectivity of selection procedure.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two part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Geographic Information(GIS). This model was applied to Seocho-gu in Seoul. First, library site selection criteria were determined through literature study. Hierarch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questionnaire was determined and refined to be suited to Seocho-gu ca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ree groups, namely, library users, librarians, and public worker. A few inconsistent answers to the survey questionnaire were exclud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riterion was measured. Next, an overlay method was us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was used as a weight for selecting candidates. This process excluded the areas where a library was unable to be built, for example, rivers, military areas, other restricted areas by law, etc. and resulted in seventy-five sites. Five groups of candidat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criteria. Finally, four groups, after eliminating one lowly fitted group, wer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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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지연(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21, Vol.38, No.1, pp.71-86 https://doi.org/10.3743/KOSIM.2021.38.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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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학도서관 단행본 장서폐기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의 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 대상 면담을 통해 장서폐기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서폐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서 규모가 200만 권 이상인 대학도서관 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장서폐기가 진행되었고, 장서구성 면에서는 단행본 복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장서폐기 작업과 1회 이상의 대량폐기를 시행한 기관의 사서 면담 결과, 대량의 장서폐기 과정에서 다수의 단행본 복본이 폐기되는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내용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제약도 토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서폐기가 장기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도서관들이 거시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를 제안하였다. 폐기 단행본의 가치를 평가하여 디지털장서로 구축하고 소장도서의 복본 수를 디지털장서의 이용권 개념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creasing book disposal trend within academic libraries by analyzing the disposal status over ten years and interviews with the librarians. The analysis utilized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disposal information from 2010 to 2019. The academic libraries with more than 2 million books had disposed of the most number of books. This trend led to a distinctive decrease in the books’ duplicate copies in terms of the collection composition. The librarians from the organizations, which conducted disposal more than three times and one massive removal within ten years, revealed in the interviews that they discarded many valuable duplicate books. The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digitizing high-value resources and also the limitation imposed by the copyright law.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book disposal can cause changes in the collection composition in the long run and suggested that academic libraries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The study also suggested evaluating the discarded books’ values to guide the digitization efforts and count the number of books to include digital book u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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