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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 나정호(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 장지혜(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 오효정(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 2020, Vol.37, No.4, pp.81-107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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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la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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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 show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by cosponsorship. This study focused on the library bill proposed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term, and conducted the cosponsorship network analysis, the centrality analysis of ac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subgroup analysis of keyword-centric networks.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ibrary bill’s cosponsorship network was segmented according to political parties, and lawmakers who played an intermediary role in close proximity to other political party member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network. When restructured into a keyword-oriented network, the network structure segmented into political parties improved as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shared the same keywords and formed subgroup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a strategy for spreading and sharing policy issues based on core keywords rather than library legislation, centered on lawmakers wh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arties, is needed to activate library legislation.

정보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