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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초록
본 논문은 2005~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and figure out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For this study, examined were the cafes and menus of homepages of major Websites on the Internet, where illegal copying and delivery of literary works could happen. For each Website, the volumes of the entire collection, the number of literary works held, the maximum and average number of transactions were investigated, and literary works categorized according to genr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ict legislation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or copyright organizations could hinder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awareness about the copyright; but, still strongly needed is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better. Providers of portal services should take a proper step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and systematic support for copyright-related issues for both operators and users of cafes and homepages on Websites.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초록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허브, 복합문화공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업무 중에서 요체는 체계적인 장서개발이고, 구축된 장서는 모든 지식정보서비스에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종합지식정보센터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공공도서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화장서를 개발․제공․보존해야 한다. 이에 외국의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화장서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경북의 문화지형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배경정보로 삼아 ‘경북지식문화유산’으로 명명한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방안 및 구축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most countries, public libraries play a role as a knowledge and information hub for local communities, a complex cultural space, and a third place for meetings and communication. Among the work of public libraries for this purpose, the key point is systematic collection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ed collection is essential for all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In particular,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must perform legal duties as a comprehensive knowledge information center for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develop, preserve, and service specialized collections that are difficult for other public libraries. Therefore, we analyzed the development cases of specialized collections of public libraries in large cities in foreign countries and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in Korea, surveyed the degree of awareness of specialized collections for employees of public libraries and the cultural to geography in Gyeongbuk region. Based on the background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plan and establishment strategy of the Gyeongbuk Library specialized collection, which was named “Gyeongbuk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초록
도서관 LOD가 확산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 LOD의 발행과 구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조사, 전문가 면담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첫째 도서관은 LOD 구축 대상의 중복을 피하고, 유일하고 특화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LOD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한 LOD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은 데이터의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전거파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은 사서나 이용자에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서관은 통합 검색을 위해 LOD를 활용하고, 도서관 LOD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서관은 LOD 발행과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LOD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situation where library LOD does not spread after the introduction of library LOD.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library needs to avoid the redundancy of the LOD construction target and build the only and specialized data. Second, libraries need to develop LOD services that reflect user needs and implement convenient LOD interfaces. Third, libraries need to establish identification system of data and build a authority file. Fourth, libraries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data opening and linking to librarians and user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publicity. Fifth, it is necessary to use LOD for integrated search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platform for search of library LOD. Sixth, libraries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LOD issuance and utilization, and form a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Seventh,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strong policies with a continuous commitment to LOD promotion and need to continue to provide budget support.
초록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선교사에 대한 역사는 19세기 말 쇄국정치가 막을 내리고 서구문명에 대한 문이 열리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의사 혹은 교사 등의 전문가 신분으로 들어와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기록물은 단순한 종교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 정치, 경제,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선교사 자료의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시도는 현재까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 서적, 정기간행물, 일기, 편지, 사진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초기선교사 자료는 현재 이들을 파송한 선교회, 신학대학, 정부기관,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선교사 가족 등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 자료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체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1800년대부터 일본강점기 이전 1910년으로 제한하였다.
Abstract
The early history of foreign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has begun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y came to work as professionals such as teachers, medical doctors, etc. as the nation opened its door to western culture with the fall of national isolationism. Their records are considered crucial resources that enable us to shed new light on modern Korean history,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beyond mere religious value. Despite the recognition of such historic value of early missionary resources, however, there has been serious lacking of a systematic attempt to develop policies and plans for making it easy to collect, preserve and access the resources. Up to date, the records of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in diverse forms of mission reports, books, periodicals, personal diaries, letters and photos, are scattered around various places, including their home country churches, governments, libraries, museums, research institutes and hom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basic resources on the archival status of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needed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and systematic digital archive system,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arly foreign missionaries’ resources and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The study covers the period of 1800s to 1910, that is from the beginning of Protestant missionaries entering into Korea until the start of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