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제도인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전자적 정보들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국내기업들의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추리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토대상을 줄이고 검토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Predictive Coding은 전자증거개시 검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들의 검토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Predictive Coding이 기존의 검색 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추려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검색도구의 선택과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검토비용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Predictive Coding 솔루션의 도입과 기업 기록관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domestic companies which have mad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have more lawsuits, these companies’ demands for responding to E-Discovery are also increasing. E-Discovery, derived from Anglo-American law, is the system to find electronic evidences related to lawsuits among scattered electronic data within limited time, to review them as evidences, and to submit them.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elect, review, and submit evidences within limited time given the reality that the domestic companies do not manage their records even though lots of electronic records are produced everyday. To reduce items to be reviewed and proceed the process efficient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to win a lawsuit. The Predictive Coding is a computer assisted review instrument used in reviewing process of E-Discovery, which is to help companies review their own electronic data using mechanical learning. Predictive Coding is more efficient than the previous computer assister review tools and has a merit to select electronic data related to lawsuit. Through companies’ selection of efficient computer assisted review instrument and continuous records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ime and cost for reviewing will be saved. Therefore, in for companies to respond to E-Discovery, it is required to seek the most effective method through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Predictive Coding solution and Business records management with consideration of time and cost.
초록
2003년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생산의무와 보존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장기보존과 관련된 법조항이나 관련 표준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요소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존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생산시점의 장기보존요소 추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용준현용 단계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은 ISO 15489의 관리요소를 아카이브단계는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델을 분석하여 장기보존기능이 반영된 법률과 보다 개선된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quirements concerning produc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nd storage are stipulated in the act on document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revised in 2003. However, provisions or standards for long 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re insufficient and in need of strengthen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standard factors for long 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us lay foundation for long term preservation related matters for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trategy, ISO 15489 management factor is analyzed as a necessary framework for long 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 at a production stage. 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 is derived from ISO 14721 which is suggesting document management systems to archival institutions. Through this case study, standard registry factors reflecting ISO 15489 and 14721's are suggested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act and system environment for long term preservation and archiving.
초록
기록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강조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록정보의 국가지식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적 및 법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기반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기록물을 국가지식정보자원화 할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정보자원관리의 국내 사례로서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국가지식포털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전자기록아카이브(ERA) 프로그램과 유럽연합의 EUN 및 COVAX을 소개하였다. 다음, 전자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아키텍처, 국가지식자원 통합 환경 아키텍처, 범 환경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s to propose the reference model of Korean record management for integrate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based on the Korean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e reasons why the electronic records must be come to the one of the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and reviews several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such as GKMS, KADO, ERA, EUN, and COVAX. Next, the study proposes the integrated records management system architecture, integrated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environment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for integrating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
초록
오늘날 이메일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 내 의견 교환은 물론 외국과의 교류와 통상문제, 타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이메일은 국민과 접촉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메일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메일 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메일은 전자 기록의 한 형태이며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기록으로서 획득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획득․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메일 기록의 획득 시 확보해야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Abstract
E-mail became the universal communication means today that is widely used socially. It is being used as an important communication means in a problem about interchange and commerce with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exchange of opinions within public agency and in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lso, in the trend of pointing to digital government, e-mail is becoming the primary means of contacting with the people. However, our country is not recognizing e-mail as official record yet, and is not offering any guideline for managing e-mail. E-mail is one form in electronic record, and needs to be acquired and managed as record given having been used for public service. It is essential to prescribe meta-data elements necessary for acquisition and management. Accordingly,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foundation in the e-mail record management of our country, by suggesting meta-data elements that will need to be secured when acquiring e-mail record.
초록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iscovery's collection was originally paper documents, but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its collection expanded. Resolving the issue of ESI has now become important in li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quirements of each domain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recognized as evidence. It also explain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e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an advanced case to utilize records as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mentary on Legal Holdings: The Trigger & The Process and analyzed which function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preserved as evidence. To this end, we analyz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eDiscovery solution. Through this, necessary functional requirements are derived to help implement the system in preparation for eDiscovery.
초록
현대 업무환경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및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는 업무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환경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고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3억 3천의 지원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AI-OCR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한 검색과 이미지 열람에 그치던 비전자기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화 하였고 AI-OCR이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98%의 인식률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발비용 절감, 내․외부 이용자들의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이루었기에 신기술과 기록물관리의 결합 사례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과 업무환경 혁신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digital technology i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the modern work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general public institutions that prove their work with records produced by business management systems and document production systems,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is also the work environment itself. Gimpo City applied for the 2021 public cloud leading projec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era and implemented a public cloud-based AI-OCR technology enhancement project with 330 million won in support of 330 million won. Through this, it was converted into data beyond the limitations of non-electronic records limited to search and image viewing that depend on standardized index values. In addition, a 98% recognition rate was realized by applying a new technology called AI-OCR. Since digital technology has been us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productivity, development cost, and record management service levels of internal and external users, we would like to share the direction of enhancing expertise in the record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work environment innovation.
초록
기록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역사로 남기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많은 기록물들 가운데 어떤 기록물들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있는 기록물들만을 선별해 내는 것은 기록관리의 핵심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기록은 그 양적인 폭증 및 복잡성의 증대, 전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정보화 환경과 맞물려, 기록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라는 연속체적 개념의 성립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요소와 개별 기록물의 내용평가(증거적가치)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결합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archives is to maintain a history of the organization's functions and activities. Selecting valuable records for the permanent archives through objective appraisal from among many records that reflects the activities of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but also very difficult. The quantity and complexity of comtemporary records has rapidly expanded because of electronic storage, and with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t is now possible to manage and control the records an entire lifetime.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e appraisal methods based on a business analysis that is combined the macro-appraisal factor and micro-appraisal factor; The former is functions and organizations as the objective guideline of selecting valuable records from the beginningand the latter is a contents appraisal (evidential value) of the individual records.
초록
국회 기록관리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가 분산 추진되장기적으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 정보화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국회는 국회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받았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체제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기록관리체제정비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Abstract
The arch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divided into two ways and propelled by each of them; one is providing the service for the recording purpose by the legislation data processing office and the ot her is the archiving service b 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rchive management system. Also, with the legislation research bureau scheduled to be organized newly, the data processing policy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l argely modified as the operation plan for the joint computerizati on center of the National Assem bly came out. In relation to the data processing of the National Assembly, th e Assembly has requested the research outsourcing to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El ectronic Government and had the four possible operation plan as a result. On the basis of four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nic Government, the Assembly has sought out the desirable way for the archive syste m of the Asembly. Th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tion in finding out the solution for improving the data managemen 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 ly.
초록
정보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보존 기술 연구 및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에 대해 법령에는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수집,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표준전자문서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은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되어 왔으나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존포맷 선정체계가 마련되어야 시스템 보완 및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데이터세트 특성을 고려한 보존포맷 선정 기준 체계가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도출된 데이터세트 보존포맷의 변환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포맷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출하고, 보존포맷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장기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use of information has emerged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data. They have pursued technical research and standard establishment for long-term preservation and continuously strived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data. However, although various types of data are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record management in the law, there is no specific method on how to collect, manage and preserve them, except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huge datasets from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have been strongly demanded above all. Any guidelines for datasets do not have been properly provided. After the framework for selecting preservation format must be prepared, the system can be supplemented and built. The framework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set should be specified more concretely, and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conversion and restoration for the dataset preservation format deriv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method for long-term preservation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preservation format after deriving an evaluation the framework for the preservation format selec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