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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최희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 Vol.23, No.2, pp.81-96 https://doi.org/10.3743/KOSIM.2006.23.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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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웹기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되고 정보공급자 및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는 등 원문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원문서비스 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웹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원문을 제공하는 전자원문서비스의 등장은 전자형태 정보의 신속하고 용이한 복제 및 배포로 인하여 그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원문서비스 환경의 주요 변화와 동향을 검토하고, 해외 전자원문서비스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웹기반 원문서비스인 e-DDS가 국내 저작권법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및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Changes in document delivery service environment such as spread of web-based research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nd information providers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document delivery service institutes. Swift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allowed users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ir desktops via web. Web-based document delivery makes the massive scale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possible so it need to protect the copyright holders' rights.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trends and issue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environment and reviews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s of foreign countries. Also this study introduces the domestic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e-DDS, and evaluates the copyright issues for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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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희(학술진흥재단 BK21, NURI 사업관리위원회) 2007, Vol.24, No.1, pp.367-383 https://doi.org/10.3743/KOSIM.2007.2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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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윤리적, 합법적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지해야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한 후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dical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educators and students of university to learn how to use copyrighted works ethically and legally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academic librar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ies to inform them fair use criteria and to provide proper fair use guidelines. This study analysed various fair use guidelines for them and copyright law to identify key areas of fair use guideline for the academic libraries. It also investigated 10 university libraries' web sites to find that the identified key areas are delivered to the educato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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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2023, Vol.40, No.1, pp.199-224 https://doi.org/10.3743/KOSIM.2023.4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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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e-book licenses a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ierce conflict surrounding e-book licenses between domestic librarie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o propose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o achieve this, the legal meaning of e-book licenses is analyzed, and the fundamental reasons for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libraries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book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e-book licenses are classified, and the status of library e-book licenses and conflict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domestic issu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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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 정경희(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2020, Vol.37, No.3, pp.107-131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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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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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전주대학교) ; 정경희(한성대학교) 2017, Vol.34, No.3, pp.251-267 https://doi.org/10.3743/KOSIM.2017.3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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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CI 등재지 1,890종을 대상으로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을 무료접근과 자유로운 재사용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은 무료접근적 성향이 강하였다. 학술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67%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고 무료DB를 기준으로 보면 48%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다. 반면 자유로운 재사용적 성향은 무료접근적 성향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재지 중에서 14%만이 CC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주제분야간에 오픈액세스 성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의약학, 자연과학, 농수해양, 공학 분야가 인문학, 사회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에 비해 오픈액세스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당 주제분야의 학술지 유통을 지원해 주는 기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분야와 상관없이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오픈액세스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open access features of 1,890 Korean scientific journals register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To this end, this study classified open access features of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into two main aspects, free access and free redistribution.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had strong free access aspects. Based on websites, 67% of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allowed for free access without a login process and based on free database, 48% provided free access.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had weaker free redistribution aspects compared to their free access aspects. Only 14% of them offered the CC (creative commons) license. Another finding was that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open access aspects by academic field. Medicine, pharmacy, natural science, agriculture, fisheries, oceanography, and engineering had stronger open access aspects than humanities, sociology, arts, physical education, and interdisciplinary science. It appears that the difference was caus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organizations supporting distribution of scientific journals of the fields concerned. To narrow the gap, it is recommended that the open access governance system is established to set up open access policies for Korean scientific journals regardless of academic fields and to suppor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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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구술자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구술기록물의 생산, 수집절차,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설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평가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on production, procedures of collection, accessibility, copyright of archival records for designing oral history archive information system, and aimed to suggest practical standards by developing guidelines for evaluation and building of web oral history archives. For this, based on evaluation framework, guidelines for evaluation designed by researchers were applied to five domestic and foreign web oral history archives as case study analysis. Base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ome possible suggestions were made for building successful web oral history archive inform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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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동의대학교) ; 이상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Vol.27, No.4, pp.131-152 https://doi.org/10.3743/KOSIM.2010.2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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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의 실 운용중인 리포지터리 중 성공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실태와 운영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의 성공적인 리포지터리 구축과 운영시 유용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포지터리의 성공 사례는 CSIC에서 제공하는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의 Top 10과 JISC에서 지원하는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을 통해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 및 관련 자료는 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큰 범주에서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로 나누었다. 운영정책은 운영 및 지원정책, 수집정책, 관리정책, 배포 및 이용활성화정책, 장기보존 정책, 기술정책, 그리고 저작권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의 차이 및 국내와 국외 리포지터리간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operating policies and status of the best practices repository in the world to propose the successful strategies of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pository. The best practices were selected from the top 10 of the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 by CSIC and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by JISC. These repositories fell into two rough classes, disciplinary and institutional repositories. Policies on operation and support,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long-term preservation, technology and copyright were analyzed. Characteristic of disciplinary and institutional repository policies were also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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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경(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 차미경(이화여자대학교) 2017, Vol.34, No.1, pp.155-176 https://doi.org/10.3743/KOSIM.2017.3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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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open access policies of major scholarly journals that have large number of publicly funded articles, for the purposes of expanding and facilitating the public access. Eighteen scholarly journals in Korea and abroad were selected based on the number of published publicly funded articles through a survey of dissemination of publicly funded journal articles via information from NTIS. The open access policies of the selected journals were analyzed by 5 categories including codification of OA related policy, copyrights, reuse rights, self archiving policy, free access. As a result, this research proposed several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for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ublicly funded research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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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합작으로 건립하는 PUST에 설치될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모델 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이론적 연구를 통해 디지털도서관의 문제와 PUST 디지털도서관의 이슈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법하의 공정사용 미흡 등으로 현 단계에서 디지털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남북의 언어와 지적기반의 차이 등으로 홈페이지 접근·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의 검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디지털도서관과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병행 운영할 것과, 디지털도서관 관련 하여 유니코드를 통한 홈페이지의 이중화·NCHAR 데이터타입 설정을 통한 다국어 저장,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of providing the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and the digital library in PUST, the joint construction from South and North Korea. First, we determined the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digital libraries as well as possible issues that may rise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digital library in PUS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re were imminent problems from the operation of a digital library with the inadequate progress in the field of copyright.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the language system and the knowledge foundations of the two countries will produce problems in the homepage access, database construction, and information retrieval.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edictable problems, this research proposes the following: (1) parallel operation of both digital and high-drive libraries; (2) duplexing the homepage through the application of unicode concerning the digital library; (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verted letter cod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CHAR data type; and (4) construction of an authorit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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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지연(연세대학교) 2009, Vol.26, No.4, pp.35-58 https://doi.org/10.3743/KOSIM.2009.2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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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의 기본적인 정신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없이 전세계 누구나 학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술정보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관리포지터리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여 오픈액세스 기반 학술정보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통해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조직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그리고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직적 요인에는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가 포함된다. 정책적 요인에는 핵심콘텐츠 선정, 품질통제 수준의 최소, 저작권보호, 적극적 홍보를 통한 옹호집단구성, 장기보존, 인센티브, 의무조항이 포함된다. 기술적 요인에는 제출방식의 편이성, 상호운영성 지원, 저작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Abstract

One of the main goals of providing open access is to vitalize the exchange of academic information by allowing access to the scholarly research outputs for everyone without the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barriers. We regard the use of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as an open access enabler. In this study, we tried to make the factors, which enable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explicit. We utiliz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o generate the potential success factors for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deployment. We verified the factors by hav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ubject matter experts. The resulting factors were organized as organizational, political, and technical ones. The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ed the strong open access support by the organization heads. Under the policy factors, a number of issues such as selection of the core contents, minimum quality control,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forming supporting groups through active advertising, long-term preservation, incentive, and mandate, were included. The technical factors included easy submission, support for interoperability, and support for the public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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