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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copyright, 검색결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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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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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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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문(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2002, Vol.19, No.3, pp.211-326 https://doi.org/10.3743/KOSIM.2002.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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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한성대학교) ; 이호신(한성대학교) ; 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2014, Vol.31, No.4, pp.179-200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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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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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 정경희(한성대학교) ; 이호신(한성대학교) 2013, Vol.30, No.3, pp.317-335 https://doi.org/10.3743/KOSIM.2013.3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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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inematographic works are crucial for libraries as a part of their collections. Especially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law considers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 type of public performance and restricted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released date. In addition, copyright agency challenged libraries to pay fees for cinematographic works released within 6 months. At this poi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cinema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issues. 292 librarians in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swers the questionnaire form May 8th to June 7th, 2013. In result, librarians consider services of video works as a important part of library services. They are also conscious of the exception conditions for copyright law for cinematographic works provided by library services. Furthermore, even though librarians ar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ey show the negative response to copyright fees for playing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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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s an advanced service to satisfy information need of end-user by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library exemption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legal pla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ibrary exemption dealing with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Fax and Ariel system. The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trends on library exemption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foreign copyright laws, analyzed the library exemption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library exemption. A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a revised plan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in order to provid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dealing with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us the revised plan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oviding the regulation for the future of library exem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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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pyright problem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interlibrary loan which are operated by KERIS and KISTI according to the agreements with KORRA.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the libraries and copyright works to implemen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is the only between librarians and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agreements for individual users who are not affiliated to libraries. This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the ground provision for the interlibrary loa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development of authoritative guideline for detail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end users to request documents could be print out it but the library have to install systems to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copyright fee based model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for individu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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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윤리적, 합법적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지해야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 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한 후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 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dical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educators and students of university to learn how to use copyrighted works ethically and legally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academic librar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ies to inform them fair use criteria and to provide proper fair use guidelines. This study analysed various fair use guidelines for them and copyright law to identify key areas of fair use guideline for the academic libraries. It also investigated 10 university libraries' web sites to find that the identified key areas are delivered to the educato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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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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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gital library service. Work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correspond to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freely used by anyone. For this reason, it is a priority consideration in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ctively libraries are using expired protected works for digital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theoretical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s for expired wor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works of three Japanese colonial era writers, Kim Yoo-jung, Lee Hyo-seok, and Chae Man-sik, to check the specific service status of expired works. It reveal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not fully utilizing the scope of the law, and that this situation is linked to the right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Based on thes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ervice unit to focus on copyrighted works and to use authority records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of authors’ death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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