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들 문제점을 토대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과 평가도구로서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구축되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전문연구정보센터에서 구축하는 참고문헌 D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SCI, 학술진흥재단의 KCI, 대한의학회의 KoMCI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내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참고문헌DB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of reference databases which is constructed from Korea. The object which is used in analysis concludes on KSCI(Korean Science Citation Index) of KISTI, KCI(Korean Citation Index) of KRF,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and reference database of KOSEF. And then, this paper proposes the activation plan for reference database construction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The proposed plan will be able to apply with fundamental data of the system, policy and technical direction for reference database construction.
초록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약 18%가 공공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공학분야에 공공기금논문이 많았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금논문의 상당수가 상용DB를 통하여 유료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기초학문자료센터나 NTIS에서 무료 원문서비스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국외의 연구기관 다수가 공공기금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공공기금 지원기관은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금논문이 가장 많았던 공학 및 농수해 분야와 기금지원 빈도가 가장 높았던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한 정책개발과, 오픈액세스 정책에 규정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the open access to public funded research articles in Korea. The 18%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was the output of research that received public fund. The field of engineering science had the most number of public funded articles and the most frequently supported funding agency was the KRF. But most of the public funded articles in Korea has been serviced through the commercial DBs, whereas the small number of articles serviced freely through the Korea Research Memory and NTIS.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KRF will have to develop the open access policy focus on the engineering science.
초록
본 논문은 2005~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중 상용DB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는 309종의 학술지들이 어떤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선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무료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및 지지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픈액세스를 선택한 이유는 학술논문의 무료이용 확대와 인용 확대의지,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편집인들은 오픈액세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약 65%, 지지하는 응답자가 약 75%였다. 지지 이유로는 학술연구성과 공유, 동료연구자의 이용가능성 확대, 학술지 인지도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editors of 309 gratis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y decided to open their journals to the public on the Web. Also this study examined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publishing. The main reas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in Korea were expansion of free use, increasing citation, and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open access in their scholarly fields. Also, 65% of all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oncepts of open access, and 75% supported open access. The reasons of supporting open access were sharing of research results with the public,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peer researchers, and enhancing journal reputations.
초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오픈 억세스 모델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첫째, 의학 분야 학회들의 협의체에서 오픈 억세스형 DB에 수록될 학술지에 대한 질적 통제장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픈 억세스 방식으로 학술지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의학 분야에 오픈 억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학술지 원문 DB를 구축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오픈 억세스 등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at socio-cultural contexts affect the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Observ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open access model to the field of medicine in Korea, this paper found that the first, associations of medical societies considered a quality control system very important in the construction of an open access based fulltext DB, the second, there was an medical journal DB with a quality control procedure, and the third, many medical societies provided their journals fulltext to the public on their homepages. Consequently, this paper found that these factors had an effect on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medicine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 2021(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APC 지원규모와 방법 및 절차,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 논문을 기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APC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그 상한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년도 이전 3년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APC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적용한다. 또한 APC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전환약정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학술지나 이중접근 학술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전환을 위하여 과도기에는 KJCI에 CCL 적용을 등록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의향서를 제출한 학술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술지와 이중접근 학술지 및 구독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원문기탁과 동시에 엠바고 등 저작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학술지 출판환경과 국제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부합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pen Access 2021(Plan)’. This study covers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in the three following core items: 1) developing the details on the amount, method, and procedures of APC support; 2) proposing methods for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omestic Korean academic journals to open access journals; and 3) developing methods of entrusting papers to open access repositories. APC support should be guaranteed at a reasonable level. The average or median of APC values for the previous three years will be applied to set the upper limit for support each year. APC support will be provided when the paper is published to open access journals or transitioning journals to open access. Hybrid journals or dual access journals are not included. Support for open access publishing of academic journals in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ill be available for open access journals that have registered for CCL in KJCI or journals that have submitted their application for transitioning to open access. Publishing in hybrid, dual access or subscription-based journals must be accompanied by items related to copyright such as embargo.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NRF OA2021 (Plan)’. They will serve as the base data for the rapid, stable,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policy in NRF, addressing the Korean domestic academic journal publishing environment and the field of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ca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pyright problem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interlibrary loan which are operated by KERIS and KISTI according to the agreements with KORRA.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the libraries and copyright works to implemen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is the only between librarians and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agreements for individual users who are not affiliated to libraries. This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the ground provision for the interlibrary loa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development of authoritative guideline for detail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end users to request documents could be print out it but the library have to install systems to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copyright fee based model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for individual users.
초록
본 연구는 KCI 등재지 1,890종을 대상으로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을 무료접근과 자유로운 재사용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은 무료접근적 성향이 강하였다. 학술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67%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고 무료DB를 기준으로 보면 48%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다. 반면 자유로운 재사용적 성향은 무료접근적 성향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재지 중에서 14%만이 CC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주제분야간에 오픈액세스 성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의약학, 자연과학, 농수해양, 공학 분야가 인문학, 사회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에 비해 오픈액세스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당 주제분야의 학술지 유통을 지원해 주는 기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분야와 상관없이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오픈액세스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open access features of 1,890 Korean scientific journals register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To this end, this study classified open access features of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into two main aspects, free access and free redistribution.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had strong free access aspects. Based on websites, 67% of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allowed for free access without a login process and based on free database, 48% provided free access.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scientific journals had weaker free redistribution aspects compared to their free access aspects. Only 14% of them offered the CC (creative commons) license. Another finding was that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open access aspects by academic field. Medicine, pharmacy, natural science, agriculture, fisheries, oceanography, and engineering had stronger open access aspects than humanities, sociology, arts, physical education, and interdisciplinary science. It appears that the difference was caus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organizations supporting distribution of scientific journals of the fields concerned. To narrow the gap, it is recommended that the open access governance system is established to set up open access policies for Korean scientific journals regardless of academic fields and to suppor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