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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 2021(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APC 지원규모와 방법 및 절차,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 논문을 기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APC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그 상한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년도 이전 3년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APC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적용한다. 또한 APC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전환약정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학술지나 이중접근 학술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전환을 위하여 과도기에는 KJCI에 CCL 적용을 등록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의향서를 제출한 학술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술지와 이중접근 학술지 및 구독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원문기탁과 동시에 엠바고 등 저작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학술지 출판환경과 국제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부합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pen Access 2021(Plan)’. This study covers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in the three following core items: 1) developing the details on the amount, method, and procedures of APC support; 2) proposing methods for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omestic Korean academic journals to open access journals; and 3) developing methods of entrusting papers to open access repositories. APC support should be guaranteed at a reasonable level. The average or median of APC values for the previous three years will be applied to set the upper limit for support each year. APC support will be provided when the paper is published to open access journals or transitioning journals to open access. Hybrid journals or dual access journals are not included. Support for open access publishing of academic journals in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ill be available for open access journals that have registered for CCL in KJCI or journals that have submitted their application for transitioning to open access. Publishing in hybrid, dual access or subscription-based journals must be accompanied by items related to copyright such as embargo.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NRF OA2021 (Plan)’. They will serve as the base data for the rapid, stable,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policy in NRF, addressing the Korean domestic academic journal publishing environment and the field of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cation.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초록
기관 리포지토리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체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술 정보 공유 공간으로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 컨소시엄인 dCollection을 2003년에 구성하여 현재 62개의 국사립 대학들이 회원 대학으로 참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도에 구축된 dCollection 평가 모형을 조사 도구로 활용하여, 40개의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dCollection 자료의 등록률 및 이용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국내 기관 리포지토리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국가지식정보 유통체제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Build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is known as one of powerful methods for realizing the open access movement.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proposed to organize institutional repositories into a consortium, called "dCollection (Digital Collection)," composed of 62 universities since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40 member universities of dCollection using the evaluation model including 4 categories and 39 indicators, and, based on the survey outcomes, to pinpoint the procedural or performance weak points of the dCollection systems in order to find its customized solution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use and self-archiving rates.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pyright problem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interlibrary loan which are operated by KERIS and KISTI according to the agreements with KORRA.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the libraries and copyright works to implemen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is the only between librarians and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agreements for individual users who are not affiliated to libraries. This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the ground provision for the interlibrary loa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development of authoritative guideline for detail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end users to request documents could be print out it but the library have to install systems to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copyright fee based model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for individual users.
초록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약 18%가 공공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공학분야에 공공기금논문이 많았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금논문의 상당수가 상용DB를 통하여 유료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기초학문자료센터나 NTIS에서 무료 원문서비스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국외의 연구기관 다수가 공공기금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공공기금 지원기관은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금논문이 가장 많았던 공학 및 농수해 분야와 기금지원 빈도가 가장 높았던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한 정책개발과, 오픈액세스 정책에 규정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the open access to public funded research articles in Korea. The 18%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was the output of research that received public fund. The field of engineering science had the most number of public funded articles and the most frequently supported funding agency was the KRF. But most of the public funded articles in Korea has been serviced through the commercial DBs, whereas the small number of articles serviced freely through the Korea Research Memory and NTIS.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KRF will have to develop the open access policy focus on the engineering scienc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들 문제점을 토대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과 평가도구로서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구축되는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전문연구정보센터에서 구축하는 참고문헌 D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SCI, 학술진흥재단의 KCI, 대한의학회의 KoMCI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내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참고문헌DB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of reference databases which is constructed from Korea. The object which is used in analysis concludes on KSCI(Korean Science Citation Index) of KISTI, KCI(Korean Citation Index) of KRF,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and reference database of KOSEF. And then, this paper proposes the activation plan for reference database construction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The proposed plan will be able to apply with fundamental data of the system, policy and technical direction for reference database construc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1,890 KRF journal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 management by journal publis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32.6% of journals did not provide any copyright notice, 77.1% of 1,141 journals which gave copyright information with regulation documents did not specify the ty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o be transferred and most of the journals which owned copyright transferred from the author did not specify the permission needed to use their article. This study suggested that journal publishers establish the object and method for distribution of journal articles and then develop and publish their copyright policy suited to their own objective.
초록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in KCI journals comparatively using the previous 2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2008 and 2016 and then gav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urnals making the subject of copyright public had increased from 34% in 2008 to 67% in 2016. Journals transferring copyright from author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from 90% to 91% in the same period. Journals using the term ‘publication rights’ instead of ‘copyright’ had decreased; on the other hand, journals using the term ‘reproduction right’ and ‘right of transmission’ had increased. Us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had increased from 25% to 50%; on the other hand, self archiving policy remained almost the same, decreasing slightly from 13% to 12%.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mean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dustrialization for Korean journals and that the publishing bodies appear to be the most powerful main agent among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scholarly publishing in thi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