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and figure out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For this study, examined were the cafes and menus of homepages of major Websites on the Internet, where illegal copying and delivery of literary works could happen. For each Website, the volumes of the entire collection, the number of literary works held, the maximum and average number of transactions were investigated, and literary works categorized according to genr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ict legislation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or copyright organizations could hinder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awareness about the copyright; but, still strongly needed is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better. Providers of portal services should take a proper step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and systematic support for copyright-related issues for both operators and users of cafes and homepages on Web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