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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검색어: 증거적 가치, 검색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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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쁨(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젬마(국가기록원) ; 오효정(전북대학교) 2021, Vol.38, No.2, pp.201-226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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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iscovery's collection was originally paper documents, but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its collection expanded. Resolving the issue of ESI has now become important in li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quirements of each domain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recognized as evidence. It also explain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e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an advanced case to utilize records as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mentary on Legal Holdings: The Trigger & The Process and analyzed which function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preserved as evidence. To this end, we analyz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eDiscovery solution. Through this, necessary functional requirements are derived to help implement the system in preparation for 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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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국회기록보존소) ; 임효정(이화여자대학교) 2006, Vol.23, No.3, pp.187-204 https://doi.org/10.3743/KOSIM.2006.23.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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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록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역사로 남기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많은 기록물들 가운데 어떤 기록물들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있는 기록물들만을 선별해 내는 것은 기록관리의 핵심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기록은 그 양적인 폭증 및 복잡성의 증대, 전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정보화 환경과 맞물려, 기록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라는 연속체적 개념의 성립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요소와 개별 기록물의 내용평가(증거적가치)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결합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archives is to maintain a history of the organization's functions and activities. Selecting valuable records for the permanent archives through objective appraisal from among many records that reflects the activities of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but also very difficult. The quantity and complexity of comtemporary records has rapidly expanded because of electronic storage, and with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t is now possible to manage and control the records an entire lifetime.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e appraisal methods based on a business analysis that is combined the macro-appraisal factor and micro-appraisal factor; The former is functions and organizations as the objective guideline of selecting valuable records from the beginningand the latter is a contents appraisal (evidential value) of the individu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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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2021, Vol.38, No.3, pp.41-71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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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valuable public records because it has great value as a historical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it is not only used as a reference or evidence for work, but also used for academic purposes. Academic information users can improve their intellectual skills in our society, lead to indirect innovation, an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them, which can increase the continuous viewing and utilization rate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activate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Preservation Center, which is in charg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in charge of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services a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users of academic information. It proposed improving awar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rengthening online services, and customized us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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