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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논문은 2005~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초록
본 연구는 도시개발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선정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살펴보고, 일반적인 부지특성과 입지기준을 고찰하였다. 또한 전주시를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문화활동에 관한 각종 지표 및 통계자료를 조사하였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공공도서관 설립 비전과 목적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계획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신축부지선정과 지방정부의 도서관정책개발 및 예산확보의 타당성 근거로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aspects of site selection for constructing new public library by development of urban community were investigated. These are legal aspec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selecting conditions of location for new building. In order to select the suitable site in the Jeon Ju City, the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indices with regard to inform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local residents and a statistical data was investigated. And also, a user question investigation was executed. The vision and objectives of establishing new pubic librari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the library policy maker to develope the library policy and to secure a budget from the regional governmen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픈 데이터 관련 연구의 최근 동향과 지적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Scopus에서 저자 키워드로 ‘open data’를 검색하여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543건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전처리 이후 5,589편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오픈 데이터 관련 연구 분야 및 링크드 오픈 데이터 관련 연구 분야의 중심성 도출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픈 데이터 관련 연구에서는 ‘big data’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으며, 주로 공공데이터 개념의 오픈 데이터로서의 활용 및 정책 적용 연구, 빅데이터와의 연관개념으로서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 오픈 데이터의 재생산이나 활용 및 접근과 같은 오픈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한 주제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링크드 오픈 데이터 관련 연구는 삼각매개중심성 및 최근접이웃중심성에서 모두 ‘semantic web’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정책의 공공데이터보다 데이터 연계와 관계 형성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s in research related to open data.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a search for the keyword “open data” in Scopus and collected a total of 6,543 papers from 1999 to 2023. After data preprocessing, the study focused on the author keywords of 5,589 papers to perform network analysis and derive centrality in the field of open data research and linked open data research.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big data” exhibited the highest centrality in research related to open data. The research in this area mainly focuses on the utilization of open data as a concept of public data,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open data in analysis related to big data as an associated concept, and research on topics related to the use of open data, such as the reproduction, utilization, and access of open data. In linked open data research, both triadic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showed that “the semantic web” had the highest centrality.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research emphasizing data linkage and relationship formation, rather than public data policies, was more prevalent in this field.
초록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으로서 연구정보를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였다. 특히 국가정책지식 생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였다.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연구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AIS 참조모형을 기반으로 유럽표준인 CERIF와 PREMIS 데이터 사전의 요소들을 비교 분석한 다음, 양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호보완적인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서 개념적 차원이 아닌 실제 구현이 가능하고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전제된 연구정보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preservation metadata elements and its applications for research information which is considered as a valuable digital resource these days. Specifically, the developed preservation metadata intends to provide a basis for the research information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economic and social science fields which are major knowledge producers of national policy. To ensure the interoperability of the research information across various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this study compared the elements from the CERIF(European Standard) and those from the PREMIS Data Dictionary which is based on OAIS reference model (ISO 14721).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developed complementary preservation metadata elements based on the two standards’ characteristic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ed a new preservation metadata elements and its applications that are compatible between the two systems and can be implemented in practice.
초록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Small libraries have continued to be extended since 2013 enactment of regulations requiring establishment of small libraries in multi family housing complex not less than 500 households and the ‘Living SOC Project’ of national government. Gwangmyeong city designated the year of 2020 as the ‘year of citizen autonomy’ sharing the authority with citizens and publicly announced its plan to rapidly extend the living and cultural spaces as a part of that extension. Likewise, as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need of users are expected to change, it seems that the small libraries in Gyangmyeong City must prepare a plan for practicing a long and mid term practices in responding to that change. Thus, this Study tries to make a suggestion for a plan for the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order to handle thos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the need of users. For this, a survey and in-depth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for the operators of the small libraries in Gyangmyeong C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first,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operational system,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system of public libraries, and strengthening of role of public small libraries , strengthening of public characters of private small libraties and differentiated support through evaluation based on abilities; and second, it is necessary for utilization of circulating librarians and professional volunteers, sharing of materials through mutual lending of books, associate librarians having term of office and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y conference by regions.
초록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KRDC)를 실제 이용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KRDC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ISTI를 제외한 24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9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제공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속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의 외부 공개 현황을 파악해보았을 때, 매우 소수의 기관만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자원을 공개 및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RDC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공유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 현장에서의 인식 전환, 나아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후속 인터뷰에서 제시된 시스템의 편리성, 보안, 보상체계 등을 잘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or analyzing research data for research data managers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NST) who will actually use the Korea Research Data Commons (KRDC), which is being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an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research data manag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KRDC system. For the study,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4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cluding KISTI, and interviewed research data managers from 9 of the 15 institutions surveyed who agreed to follow-up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urvey, most institutions were providing related services, and their willingness to introduce an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or the use of research data and provide a system for using externally released analysis software was also high. Meanwhile, when we investigated the external disclosure status of each institution’s analysis services through follow-up interviews, only a minimal number of institutions were disclosing them to the outside worl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re is a demand to utilize analysi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hen provided through the framework.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sclose and share the analysis resources held by each organiz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KRDC system, it is essential to share research sites’ analysi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nd in addition,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research sites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necessary.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olicies that consider the system’s convenience, security, and compensation system raised in the follow-up interview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빅이슈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라고 하였고, 대학의 환경변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university library to find out a strategy to stand tall as an institution to lead the university, by reflecting the university environment having with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and reflecting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first, university librarians responded that big issues related to the university library is th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University Library evaluation and assessment indicators, the value of university libraries at the university, and changing spatial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university library. Second, university librarians responded that changes of the university environment,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ies, various national projects, and various university reform policy significantly affect to the university library. Third, about what you think would be helpful to the crisis in their universities as changing role of the library, they responded that they can contribute in terms of improving students’ information and technology literacy, improving students’ reading skills, improving research capacity, and improve students’ learning ability. Fourth, they responded that services that users demand the highest in the university library will be expansion of e-books and information resource.
초록
도서관 LOD가 확산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 LOD의 발행과 구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조사, 전문가 면담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첫째 도서관은 LOD 구축 대상의 중복을 피하고, 유일하고 특화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LOD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한 LOD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은 데이터의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전거파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은 사서나 이용자에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서관은 통합 검색을 위해 LOD를 활용하고, 도서관 LOD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서관은 LOD 발행과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LOD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situation where library LOD does not spread after the introduction of library LOD.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library needs to avoid the redundancy of the LOD construction target and build the only and specialized data. Second, libraries need to develop LOD services that reflect user needs and implement convenient LOD interfaces. Third, libraries need to establish identification system of data and build a authority file. Fourth, libraries ne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data opening and linking to librarians and user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publicity. Fifth, it is necessary to use LOD for integrated search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platform for search of library LOD. Sixth, libraries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LOD issuance and utilization, and form a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Seventh,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strong policies with a continuous commitment to LOD promotion and need to continue to provide budget support.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자료와 전국 108곳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사서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시설의 협소함, 유연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 등의 문제점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흥미 유발 및 참여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증진, 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 제안, 정보 소외계층 중점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요청 등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까지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and also to develop improvement plans for th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of the public libraries. To determine the information service status and the librarians’ perceptions on the levels of services they provided, the 2016 Korean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data and the survey results from the children and youth program librarians in the 108 public librari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e problems such as lack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 shortage of space, and an inflexible program curriculum, which affect the program as a whole negatively. Five suggestions were made to remedy the problems. They are: 1) development of the new programs, which can interest the children and youth and motivate the sense of association among the program participants; 2) increase the number of the programs including the school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nearby region; 3) incorporating the new program format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4) starting the new services explicitly targeted for the information-poor group of people; and 5) soliciting policy-level support for the libraries. In summary, this study made a few suggestions for the libraries ranging from planning the programs to requesting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as well as the region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