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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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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개념으로 빠르게 변모되면서 인쇄매체의 디지털화, 디지털출판물의 증가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용이해 짐에 따라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과 복제 및 전송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관리를 위한 저작권관영성으로 효과적인 유통 구조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해서 저작권정보 구축시스템을 개발하고 저작권정보의 이용 프로세스를 구현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adapt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community for the standardisation of expressing rights information in the libraries' content for the control of the rights of the digital work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ights information, that can build effective system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by the public ownership of the rights information and the interoperability of system. This research developed rights information constructing system in order to protect and enforce their rights over digital assets and embodied utilizing use-process of rights information.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and figure out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For this study, examined were the cafes and menus of homepages of major Websites on the Internet, where illegal copying and delivery of literary works could happen. For each Website, the volumes of the entire collection, the number of literary works held, the maximum and average number of transactions were investigated, and literary works categorized according to genr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ict legislation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or copyright organizations could hinder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awareness about the copyright; but, still strongly needed is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better. Providers of portal services should take a proper step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and systematic support for copyright-related issues for both operators and users of cafes and homepages on Websites.
초록
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윤리적, 합법적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지해야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한 후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dical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educators and students of university to learn how to use copyrighted works ethically and legally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academic librar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ies to inform them fair use criteria and to provide proper fair use guidelines. This study analysed various fair use guidelines for them and copyright law to identify key areas of fair use guideline for the academic libraries. It also investigated 10 university libraries' web sites to find that the identified key areas are delivered to the educators and student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활용교육의 일부로서 저작권 교육 관련 자료를 새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하는 집단과 강의식 교수법을 적용하는 집단, 아무런 수업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법이 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지식 및 저작권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저작권 수업 방식을 모색하려 하였다. 실험 결과 저작권 지식 부분에서는 Jigsaw 협동학습법이 가장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였으며 저작권 태도 부분에서는 Jigsaw 협동학습법이 실천적 태도 부분에서 강의식 교수법보다 더 높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struction methods on th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 persue an effective instruction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this purpose, a copyright class as a quasi-experiment is provided to students in a high school in different ways including the teacher-centered lecture and the student-centered Jigsaw cooperative learning program. As a result, Group D (Jjgsaw method) showed the highest educational effectiveness among the four groups in terms of the knowledge of copyright. the group also showed higher instructional effectiveness compared to other groups in the practical attitude, which was one of the three types of attitude to copyright.
초록
저널을 중심으로 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리적 기관이 논문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용의 제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공유적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되, 학술적이고 비영리적인 이용일 경우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유적 라이센스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학술논문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유롭게 이용시킬 수 있으며, 학술정보의 보존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ownership of scholarly communication, i.e. copyright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access to many academic journals in network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 conceptual model for the open access based scholarly communication. The main point of this model is for the authors of research paper to retain copyright on their works and to license the work whenever it is reproduced or redistributed for non-profit use with academic purpose. And library have to construct full text journal databases under this open access license.
초록
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윤리적, 합법적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지해야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 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한 후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 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dical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educators and students of university to learn how to use copyrighted works ethically and legally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academic librar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ies to inform them fair use criteria and to provide proper fair use guidelines. This study analysed various fair use guidelines for them and copyright law to identify key areas of fair use guideline for the academic libraries. It also investigated 10 university libraries' web sites to find that the identified key areas are delivered to the educators and students.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환경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비영리적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균형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개정된 저작권법은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digital library h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aradigm of role of library to adjust in digital environment. Digital library has promote information services with digitization of materials. In library fare use is allowed to the public for information services. However, digital copy and transmission is simple in digital environment, to balance between owner and user is not easy but important things. Therefor, current copyright act is revised to adjust these environment but the act restrict the users′accessing digital library through interned, not complied with the motive of revision. Moreover, proposed act which is proposed to facilitate digital library services also extremely limits information services. In this monograph, I will review the copyright act related library and seek for the improved means.
초록
디지털 저작물 식별체계는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효율적인 저작물 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식별자인 저작권통합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유통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에 집중하여 개발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저작권 관리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ICN과의 연계를 통해 각 식별체계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N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UCI와의 연계구조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디지털 저작권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ole of digital content identification system is being considered as a useful solution for the content management system and service system. Integrated Copyright Number(ICN), only one domestic identifier to the managing of copyright, can provide the service model in the copyright industry, because it include the information of copyright between the creator and the service provider on the digital work. Universal Content Identifier(UCI), has developed on the focus of digital content service, is somewhat lacking on the copyright management, but it is expected that systematica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for copyright and digital work to be able to build as that make up for disadvantage with each identifier's advantage by UCI associate with IC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can suggest the efficiency integrated structure and the service scenario. Therefore it is contribute to the efficient using and the effective running in the digital ident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