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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저널을 중심으로 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리적 기관이 논문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용의 제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공유적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되, 학술적이고 비영리적인 이용일 경우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유적 라이센스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학술논문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유롭게 이용시킬 수 있으며, 학술정보의 보존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ownership of scholarly communication, i.e. copyright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access to many academic journals in network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 conceptual model for the open access based scholarly communication. The main point of this model is for the authors of research paper to retain copyright on their works and to license the work whenever it is reproduced or redistributed for non-profit use with academic purpose. And library have to construct full text journal databases under this open access license.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중 상용DB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는 309종의 학술지들이 어떤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선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무료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및 지지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픈액세스를 선택한 이유는 학술논문의 무료이용 확대와 인용 확대의지,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편집인들은 오픈액세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약 65%, 지지하는 응답자가 약 75%였다. 지지 이유로는 학술연구성과 공유, 동료연구자의 이용가능성 확대, 학술지 인지도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editors of 309 gratis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y decided to open their journals to the public on the Web. Also this study examined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publishing. The main reas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in Korea were expansion of free use, increasing citation, and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open access in their scholarly fields. Also, 65% of all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oncepts of open access, and 75% supported open access. The reasons of supporting open access were sharing of research results with the public,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peer researchers, and enhancing journal reputations.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초록
본 논문은 2005~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1,890 KRF journal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 management by journal publis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32.6% of journals did not provide any copyright notice, 77.1% of 1,141 journals which gave copyright information with regulation documents did not specify the ty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o be transferred and most of the journals which owned copyright transferred from the author did not specify the permission needed to use their article. This study suggested that journal publishers establish the object and method for distribution of journal articles and then develop and publish their copyright policy suited to their own objective.
초록
디지털도서관은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 하는 네트워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ICT를 연구하는 사회정보학적 관점에서 제안된STIN모델을 적용하여 LC에서 개발한 디지털도서관인 American Memory를 분석하였다. American Memory의 핵심 이용자로 파악된 미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디지털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개발된 참여전략과정은 이용자, 터지털장서, 직원들 간의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그들 간 관계와 역할을 변경시키면서 지식작업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that digital libraries can be understood through STIN models which emphasize interactions among components in networks. The enrollment strategies in the American Memory make human and non-human factors interact. Specifically, this paper articulates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users and collections, between users and staff, and between users and users are closely linked through the strategies. Observing the linkages among these components, this paper found that the enrollment processes not only draw users to the American Memory, but also alter roles of components and creates new roles and players for them. The alterations of roles and the resulting changes of 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mean that digital libraries lead to transform the grounding of knowledge works in a society.
초록
기관 리포지토리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체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술 정보 공유 공간으로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 컨소시엄인 dCollection을 2003년에 구성하여 현재 62개의 국사립 대학들이 회원 대학으로 참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도에 구축된 dCollection 평가 모형을 조사 도구로 활용하여, 40개의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dCollection 자료의 등록률 및 이용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국내 기관 리포지토리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국가지식정보 유통체제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Build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is known as one of powerful methods for realizing the open access movement.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proposed to organize institutional repositories into a consortium, called "dCollection (Digital Collection)," composed of 62 universities since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40 member universities of dCollection using the evaluation model including 4 categories and 39 indicators, and, based on the survey outcomes, to pinpoint the procedural or performance weak points of the dCollection systems in order to find its customized solution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use and self-archiving rates.
초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