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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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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검색의 기본적인 사안은 선택된 언어의 문자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매큔-라이샤워시스템은 학술적 및 비학술적 적용을 위한 국제표준으로서, 목록 및 검색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자료 이용자들에게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ISO, UNGEGN, LC, ALA, BL, 영국지명위원회와 유럽, 호주, 캐나다 등의 유관기관들은 모두 매큔-라이샤워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서관 일각에서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2000년식 새한글로마자시스템으로의 표기방식 전환은 도서관 목록과 온라인DB 등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관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소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로마자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 소개하여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도서관계가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undamental issue of information retrieval in the Internet-based society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selected.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is not only consider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romanizing Korean language, it is also familiar to the majority of the Korean material users internationally. McCune-Reischauer system is adopted by the ISO, UNGEGN, ALA, LC, British PCGN, BL, and the relevant agencies in Europe, Canada and Australia etc. Encouraging for switching to the new Romanization system(2000) would result in complications among the library's catalogs and online databases, causing confusion for both staffs and readers. This paper analysed that the international efforts and rules for Romaniz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and recommended direction for bibliographical issues.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