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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초록
본 연구는 대표적인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범학문적인 성격을 가진 PLoS ONE에 게재된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출판 활동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가학술지인 PLoS ONE에 국내 연구자들은 2006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약 6,500여 개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고 이는 국가 기준으로는 전세계 1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내 기관 소속 저자들의 PLoS ONE 논문은 대부분 의생명 공학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PLoS ONE에 대한 논문 게재가 감소하고 Scientific Reports, BMJ Open 등과 같은 경쟁 메가학술지로의 이동이 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논문심사 기간의 지연, 영향력 지수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PLoS ONE에 10건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국내 교신저자의 전반적인 연구 업적을 보면 오픈액세스 출판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나타나 오픈액세스에 대한 수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구자별로 최대 50%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PLoS ONE에서 제공하는 이용지표 중에서 저장수는 열람수, 인용수와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 반면 공유수는 열람수, 인용수 그리고 저장수와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내 연구자들의 오픈액세스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형식의 후속연구를 통해 오픈액세스 출판 배경, 심사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예정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on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PLoS ONE,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journal, by authors affiliated with Korean institutions. Korean authors published more than 6,500 research ariticles in the mega journal between 2006 and 2019. Korea is ranked the top 11th place in terms of article publishing in the journal. Most articles by Korean authors are concentrated in the biomedical fields. In recent years, the overall production of PLoS ONE has decreased as authors migrated to competing mega journals such as Scientific Reports and BMJ Open. The change might have been affected in part by the delay in the review period and the dropping impact factor score. The open access share of the Korean PLoS ONE authors of more than 10 articles hovers around 30%.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variation among researchers reaching up to 50% discrepancies. Among altmetrics provided by PLoS ONE, the saves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views and the citations. On the contrary, the shares show low correlation with other use metrics. A follow up, survey questionnarie based research involving researchers who have published in PLoS ONE is planned in order to investigate author motivation and experience in the review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