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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초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오픈 억세스 모델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첫째, 의학 분야 학회들의 협의체에서 오픈 억세스형 DB에 수록될 학술지에 대한 질적 통제장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픈 억세스 방식으로 학술지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의학 분야에 오픈 억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학술지 원문 DB를 구축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오픈 억세스 등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at socio-cultural contexts affect the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Observ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open access model to the field of medicine in Korea, this paper found that the first, associations of medical societies considered a quality control system very important in the construction of an open access based fulltext DB, the second, there was an medical journal DB with a quality control procedure, and the third, many medical societies provided their journals fulltext to the public on their homepages. Consequently, this paper found that these factors had an effect on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medicine in Korea.
초록
디지털도서관은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 하는 네트워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ICT를 연구하는 사회정보학적 관점에서 제안된STIN모델을 적용하여 LC에서 개발한 디지털도서관인 American Memory를 분석하였다. American Memory의 핵심 이용자로 파악된 미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디지털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개발된 참여전략과정은 이용자, 터지털장서, 직원들 간의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그들 간 관계와 역할을 변경시키면서 지식작업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that digital libraries can be understood through STIN models which emphasize interactions among components in networks. The enrollment strategies in the American Memory make human and non-human factors interact. Specifically, this paper articulates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users and collections, between users and staff, and between users and users are closely linked through the strategies. Observing the linkages among these components, this paper found that the enrollment processes not only draw users to the American Memory, but also alter roles of components and creates new roles and players for them. The alterations of roles and the resulting changes of 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mean that digital libraries lead to transform the grounding of knowledge works in a society.
초록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inematographic works are crucial for libraries as a part of their collections. Especially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law considers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 type of public performance and restricted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released date. In addition, copyright agency challenged libraries to pay fees for cinematographic works released within 6 months. At this poi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cinema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issues. 292 librarians in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swers the questionnaire form May 8th to June 7th, 2013. In result, librarians consider services of video works as a important part of library services. They are also conscious of the exception conditions for copyright law for cinematographic works provided by library services. Furthermore, even though librarians ar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ey show the negative response to copyright fees for playing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libr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