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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초록
디지털 저작물 식별체계는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효율적인 저작물 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식별자인 저작권통합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유통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에 집중하여 개발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저작권 관리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ICN과의 연계를 통해 각 식별체계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N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UCI와의 연계구조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디지털 저작권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ole of digital content identification system is being considered as a useful solution for the content management system and service system. Integrated Copyright Number(ICN), only one domestic identifier to the managing of copyright, can provide the service model in the copyright industry, because it include the information of copyright between the creator and the service provider on the digital work. Universal Content Identifier(UCI), has developed on the focus of digital content service, is somewhat lacking on the copyright management, but it is expected that systematica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for copyright and digital work to be able to build as that make up for disadvantage with each identifier's advantage by UCI associate with IC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can suggest the efficiency integrated structure and the service scenario. Therefore it is contribute to the efficient using and the effective running in the digital identification system.
초록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개념으로 빠르게 변모되면서 인쇄매체의 디지털화, 디지털출판물의 증가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용이해 짐에 따라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과 복제 및 전송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관리를 위한 저작권관영성으로 효과적인 유통 구조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해서 저작권정보 구축시스템을 개발하고 저작권정보의 이용 프로세스를 구현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adapt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community for the standardisation of expressing rights information in the libraries' content for the control of the rights of the digital work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ights information, that can build effective system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by the public ownership of the rights information and the interoperability of system. This research developed rights information constructing system in order to protect and enforce their rights over digital assets and embodied utilizing use-process of rights information.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초록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gital library service. Work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correspond to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freely used by anyone. For this reason, it is a priority consideration in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ctively libraries are using expired protected works for digital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theoretical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s for expired wor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works of three Japanese colonial era writers, Kim Yoo-jung, Lee Hyo-seok, and Chae Man-sik, to check the specific service status of expired works. It reveal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not fully utilizing the scope of the law, and that this situation is linked to the right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Based on thes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ervice unit to focus on copyrighted works and to use authority records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of authors’ death years.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술자료를 저장, 배포, 관리하는 학술 기관 레포지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연구자, 학회기관 등을 위한 부가 서비스 페이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과교수 홈페이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 서비스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기능 및 요소 등을 도출하였다. 제안하는 부가 서비스 페이지의 도입은 연구자들의 기관 레포지터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관 레포지터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dditional service pages for users, researchers, institutions to activate academic institutional repository which captures, disseminates, and manages various academic resources, i.e. theses, dissertations, journal articles, research reports, and so on.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study, case study, and site analysis on the current homepages of Ewha Womans University faculties & institutions. As a result, components and functions of additional service pages such as researchers' pages are suggested. Additional service pages will be made it possible for researchers to submit their products willingly and for academic institutional repositories to activate their services and improve content recruitment in the end.
초록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and advancement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the explosive growth of digital contents from personal home pages to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 the emerging file exchange service and the development of hacking techniques . these are some of the trends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illegal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thus threatening the exclusive copyrights of the creative works that should be legally protected Accordingly, there is urgent need for a digit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designed to provide centralized management while playing the role of bridge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users for smooth trading of the rights to digital contents, reliable billing, security measures, and monitoring of illegal use.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laws and system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smooth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also researched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for copyrights. Furthermore, 1 tri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contents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entralized digital contents management such as the system for unique identification the standardization for data elements, and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HM)
초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sanglee@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lovesin@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jaesoo@kisti.re.kr)＊＊＊＊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choi@formal.korea.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tychung@kisti.re.kr) 논문접수일자 : 2004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04년 9월 17일攀攀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의 물리적인 저작물이 디지털 콘텐츠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 방식과 기존의 식별기호로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식별이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 또한, URN명세를 만족하는 DOI 식별체계도 저널, 회의자료와 같은 학술잡지형태에만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비학술잡지에 적용할 식별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 주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기관의 식별체계 활용사례와 KISTI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잡지 형태 2종, 비학술잡지 형태 3종 등 5종을 분석하여 학술잡지뿐만 아니라 비학술잡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유 식별기호를 개발하고, 고유 식별기호 기반의 전자원문 연계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rapid growth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the physical contents are transformed into digital contents at a fast rate. With the change, accessing the digital contents, the service methods and the identifier used for the digital contents are not systematic and limited for use. The DOI identifier system used for the URN is also limited to academic journals or magazines and are not adequately applicable for non-academic journal or digital contents. Therefore, we have developed a unique identifier based on the analysis made on the system adopted by foreign digital contents service institutes, two types of academic journals 3 types of non-academic journals owned by KISTI that can be adopted by non-academic journals. The identifier is to be used to design and implement a digital contents serv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