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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공기록, 검색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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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23, Vol.40, No.1, pp.95-119 https://doi.org/10.3743/KOSIM.2023.4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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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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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강사) ; 최광훈(중부대학교 기록물관리학과 석사, ㈜알엠소프트 대표) ; 임진희(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1, Vol.38, No.3, pp.263-285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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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세트 평가를 위해 데이터세트 기록을 식별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일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를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과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기록관을 비롯한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록관에서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세스 및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and study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and specific procedures applicable in practice. Particularly, identify dataset records and developing records schedule for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presented in detail and specific. This study designed and verified an identification method and appraisal procedure of dataset records in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dataset operating in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including the records center in the appraisal process. Through this, useful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nd practical processes and tools for dataset management in the record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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