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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공기록물, 검색결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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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부(PAX자료정보연구소) ; 김태수(연세대학교) 2011, Vol.28, No.3, pp.83-101 https://doi.org/10.3743/KOSIM.2011.28.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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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표준인 ISO 15489와 관련코드에 따르면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지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현하게 하는 기능 분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를 따라 업무 수행 기록물을 분류․축적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나 개발 방법론 연구 및 모형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3개 회사와 중소기업 4개 회사 등 총 7개의 종합건설기업의 기록물 분류체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류체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분류원칙을 정리 종합하여 핵심적인 건설기록물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례기업의 본사조직 및 프로젝트조직의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구성을 상호 비교하면서 표준적인 본사조직 및 프로젝트조직 기록물 분류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개발된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O 15489 and Family Code, recommend using functional classification method both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tails of classification systems through case studies on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of a total of seven comprehensive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three large corporations and four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r the direction of developing construction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and its methodology. By summarizing classification standards derived from these case studies, key construction records classification standard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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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23, Vol.40, No.1, pp.95-119 https://doi.org/10.3743/KOSIM.2023.4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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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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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99년 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ꡕ의 제정과 2006년 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ct on public agencies’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9. Furthermore,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2006’ has shifted a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to the digital records world. In this context,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KS X ISO 15489 has a profound signific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conflict between nationwide records management laws and standard, this study explores a meaning of the standard and discusses contradictive elements between the laws and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s five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law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remedies for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law and discusses a prospect of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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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정(대구대학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2022, Vol.39, No.4, pp.241-268 https://doi.org/10.3743/KOSIM.2022.3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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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 기록물은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며 보존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 역할을 하므로 문화재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특정 문화재인 경우 해당 문화재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문화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명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하면서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록물의 범위와 소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이 연구는 황룡사와 같이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관련 기록물을 11개 공공기관 및 웹서비스에서 수집하여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과 관련된 활동,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 기록물의 범위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를 하여 특정 문화재 중심으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ords related to a certain cultural heritage are concrete evidence that prove the value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become a criterion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its records. The value of the records is as important as cultural heritage value. In the case of specific cultural heritage with national or socially important values, various studies are conducted on cultural heritage as one theme, and various programs about cultural heritage are develop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cope, record types, and contents of the records because they have been distributed and managed in many institutes. They also appear in various forms.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collected records of a major cultural heritage with social and historical values such as Hwangnyongsa from 11 public institutions and web services and analyzed the types of records, activities related to the records, and metadata. Through data analysis, an ontology that can understand the range and relationship of the entire record was suggested so that the record can be understood with a focus on specific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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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regulations. To that end, analyzed 337 local autonomy laws found in ELIS and the Ministry of Office of Legislation. As a result, it found a link between the ‘Public Records Act’ in terms of ‘records preservation (making minutes)’,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s for transferred records,’ and claims receiving department. ‘Record keeping (written minutes)’ was similar to that of the ‘Public Records Act,’ and the ‘Claims Receiving Department’ mentione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 However, the ‘Claims Reception Department’ had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and the ‘Public Record Act’ did not specify the clause in terms of ‘minutes of the minutes.’ In ‘relation with oth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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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솔(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한희정(한국국토정보공사 운영지원부) ; 오효정(전북대학교) 2023, Vol.40, No.2, pp.137-156 https://doi.org/10.3743/KOSIM.2023.4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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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업무 및 직제는 시시각각 신설되거나 통합 또는 폐지된다. 효과적인 기록관리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에 구축된 기록물 분류체계와 현행 업무 맥락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에서는 분류체계 재정비 과정이 실무담당자나 기관 기록물 담당자의 실무 경험적 판단에 의존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거나 전체 큰 맥락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나아가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기록물 분류체계 재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도출된 결과물을 기관의 기능분류 담당 실무자와 면담을 수행하여 그 실효성과 한계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비한 기록물 분류체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As social and political paradigms change, public institution tasks and structures are constantly created, integrated, or abolished. From an effective record managemen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previously established record classification schemes reflect these changes and remain relevant to current tasks. However, in most institutions, the restructuring process relies on manual labor and the experiential judgment of practitioners or institutional record managers, making it difficult to reflect changes in a timely manner or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overall context. To address these issu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record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s an approach using automation and intelligence technologies to restructure the classification schemes, ensuring records are filed within an appropriate context. Furthermore, the proposed approach was applied to the target institution, its results were used as the basis for interviews with the practitioner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approach. It is, aiming to enhanc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restructured record classification schemes and promote the standardization of recor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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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획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문서는 행정정보의 근원이면서 생산기관의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핵심주체로서, 생산된 공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문서 관련 주요 양식의 구조 분석을 통해 항목별로 관련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소는 국제표준기록물 기술의 데이터 요소와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공문서의 생산배경 및 의도, 특징 등이 충분히 반영된 공문서 메타데이터 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manage in the step of creation metadata information to effectively manage and use official document which is a typical and normal records. To do it, data elements are extracted through analyzing structure of official document format. And we also select metadata elements reflecting creation background, publisher's intention, characteristic of official documents through evaluating and comparing extracted elements with data elements defined in ISAD rules. It would be draft data in constructing standardized metadata structure for recor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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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정보시스템에서 기록물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본 연구에서는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외에 보존영역(conservation area) 과 물리적 기술영역(physical description area)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ISAD(G)2는 26가지 요소만을 제시하 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하위요소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둘째, 우리나라 기록물의 특수성을 기술요소에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 및 등급, 공개 일자, 공개범위,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기술 요소를 추가하였다.셋째, 기록물 관리를 위해 512 생산일자 관련주기(creation dates note)와 5 검색보조도구주 기(finding aids note), 583 작업현황 주기(action note), 584 245 표제저자사항(title statement), 30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306 재생/연 주시간(playing time), 506 접근제한주기(restriction on acces note), 534 원본주기(original version note), 535 원본/사본의 소장처주기(location of originals/duplicates note),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직접적 graphical or historical note), 581 출판주기(publication note), 850 소장처(holding institution)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 추가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ntended to develop KORMARC for archives in order to integrate archives with library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arized as folows; (1) 2 areas for conservation and physical description are aded study has also proved that the existing 26 elements of ISAD(G)2 are not fuly enough to satisfy the information demands of institutions and its users as wel. (2) For the use of domestic archives in particular, the study h as added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chives that apeared in the Government Regulations of Ofice Managemen t and those forms of documents that are specified by law for the sake of computerization. The study has aded the possible release and grade, release dates, release range, conservation periods, conservation grade, conservation value, the status description of archives elements that are specified in Public Record Management Law.(3) The study has developed the following data fields to be add ed into KORMARC. and 584 accumulation note. Also it reorganizes and adds the indicators of the 245 title statement, 300 physica l description, 306 playing time, 506 restriction on access note, 534 original version note, 535 location of orig inals/duplicates note, 540 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i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 publication note, 850 holding institution data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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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problems of government works which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public records.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works of the copyright laws of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imilar provisions in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protects more strongly government works than U.K and U.S. therefore is an obstacle for use of the works. Also websites of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are examined for their copyright policies in the process of service of government works. This paper found that the copyright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official websit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limits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rovision of definition for government works need to be added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provision 7 should be revised. And open access license V.2 which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pplied to governme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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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김포시 행정과) ; 황현호(㈜악어디지털) ; 임진희(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과) 2022, Vol.39, No.3, pp.165-193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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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업무환경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및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는 업무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환경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고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3억 3천의 지원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AI-OCR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한 검색과 이미지 열람에 그치던 비전자기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화 하였고 AI-OCR이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98%의 인식률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발비용 절감, 내․외부 이용자들의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이루었기에 신기술과 기록물관리의 결합 사례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과 업무환경 혁신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digital technology i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the modern work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general public institutions that prove their work with records produced by business management systems and document production systems,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is also the work environment itself. Gimpo City applied for the 2021 public cloud leading projec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era and implemented a public cloud-based AI-OCR technology enhancement project with 330 million won in support of 330 million won. Through this, it was converted into data beyond the limitations of non-electronic records limited to search and image viewing that depend on standardized index values. In addition, a 98% recognition rate was realized by applying a new technology called AI-OCR. Since digital technology has been us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productivity, development cost, and record management service levels of internal and external users, we would like to share the direction of enhancing expertise in the record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work environm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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