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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개인정보보호, 검색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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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건국대학교) ; 김태경(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5, Vol.32, No.2, pp.25-61 https://doi.org/10.3743/KOSIM.2015.3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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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pose library privacy guidelines to be applicable in any library without distinguishing library types. Individual libraries can refine, modify, and use them to fit their situation, using the guidelines as a base. The library privacy protection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composed of purposes, definitions, scope of privacy, law and policy, general information, the library’s job performance on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brary subcontractors. The development objectives and utilization direction of the library privacy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meant to provide a guide for change according to the amended provision of library “Privacy Act” implementation, optimization of library Privacy Directive, a reflec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andardization-oriented library privac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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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택(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양우(한성대학교) 2015, Vol.32, No.1, pp.85-108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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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first enacted in March, 2011, amended in September, 2011 and became effective. Nevertheless, the risk of interfer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remains, associated with collection, plagiarism, leakage, and even sal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ies are not an ex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librarie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so, it tries to discover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 and presents a model scheme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scheme relates to ① securing of a sufficient budget; ② reinforcing professional educ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③ developing detail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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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현(충남대학교병원) ; 이보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 최동운(한국국제협력단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최윤진(한국수출입은행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6, Vol.33, No.4, pp.245-26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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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ARMA International)는 기록정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그 관심사와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분야의 이슈와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협회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루어진 주제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전자의료기록,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분야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의 경험과 사례들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ARMA International has been leading education and publication in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dustry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trace issu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field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brought up in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is ARMA International’s official magazine. Furthe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noticeable subjects from the magazine in order to realize where we currently are. Scanning the contents of Information Management would definitely provide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Korean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records management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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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령(서울지방경찰청 사서) ; 노윤주(경찰청 사서) ; 김성훈(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 2019, Vol.36, No.4, pp.253-277 https://doi.org/10.3743/KOSIM.2019.3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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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data is intensifying,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not easy to use data due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though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s expected to have various useful values such as crime prediction and preven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s currently limited as a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and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d to convert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to ‘crime data’ and use it as big data through the structuralization and categorizat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when using “crime data,” legal issues, value in use, considerations for data generation and use were verified by experts, and fu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s were identified. Finally we found that ‘crime data’ seems to have solved the privacy problem, but it is necessary to specify i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related law and it is urgent to be organized in a standardized form for analysis to use big data. Future directions are to derive data elements, construct a dictionary thesaurus, define and classify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for data grading, and develop algorithms for shaping unstruct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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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 나정호(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 장지혜(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 오효정(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 2020, Vol.37, No.4, pp.81-107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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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la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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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Libraries are founded to ensure the intellectual freedom of citizens, and citizens have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regarding their needs,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use. Protecting users’ privacy is critical to safeguarding their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assembly. Libraries and librarians should seriously concern themselves with their users’ privacy because protecting this privacy is part of their most important mission, and, in doing so, users can truly enjoy their intellectual freedom.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vasion that may occur in libraries. As a result, cases of potential invasion of privacy in libraries we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national or law agencies’ enforcement operation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outine library services such as circulation, reference, online searching etc.; and violations occurring by outsourcing libr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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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중앙대학교) ; 남태우(중앙대학교) 2004, Vol.21, No.4, pp.329-352 https://doi.org/10.3743/KOSIM.2004.2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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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사서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필요성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한국 도서관의 사서직의 윤리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은 크게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성된다. 정보윤리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보장의 6가지 항목을 필수요소로 제안하였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등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of this age, librarianship takes a professional position and requires essential principles of ethics that has to be observed. Therefore, librar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keep.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in United States, Great Britain, Japan, and South Korea which are based on the mission of each library of each country. Based on these analysis and comparison, this research proposed more advanced codes of ethics for South Korea. The proposed model of codes of ethics consists of two parts: ethics for information and ethics for professional positions. The ethics for information contains six essential elements: equal access and services for information, denial of inspection, protection of privacy, neutralization of librarian, and security of intellectual freedom. The ethics for professional positions consists of 8 essential aspects: exclusion of personal benefit, continuous efforts for developing knowledge, keep the professional position, conflicts between professional task and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co-workers, ensure the conditions of rights and welfare for employees, cooperations among libraries, and contribution for creation of new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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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건국대학교) ; 김태경(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김동석(마포구립서강도서관) 2015, Vol.32, No.1, pp.63-84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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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서관에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한 도서관 데이터요소 등에서 교육 후 인식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둘째, 이용자들은 현재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기록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25개 항목 모두에서 교육 후 큰 인식 변화가 있었다. 셋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서관 및 사서가 수행해야 할 노력에 대해 15개의 문항 모두 교육 후 평균값이 유의하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기록의 열람 및 취급에 있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절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 기록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Library users must provid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libraries. This study surveyed these library users’ perception of privacy and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fter providing library user privacy education.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after education, us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ir privacy, rated the problem of library user privacy as more severe, and rated library user data collection a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privacy invasion. Second, we investigated users’ perception of how much user service records being collected in libraries violate users’ privacy, which showed a great perception change in 25 questions after the education. Third, in the survey about library and librarians’ efforts for protecting library user privacy, it was found that all 15 questions were rated as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after education. Fourth, library users have recognized that is necessary to process and handle the library record and are more sympathetic to the need for this procedure. Fifth, library users felt the possibility of a library record leak was a very serious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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